마침내 건보 완전통합시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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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건보 완전통합시대 열렸다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3.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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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 토론회 열고 이후 과제 논의


이 달부터 재정통합이 시행되는 등 건강보험 완전통합 시대가 열리면서, 이에 따른 제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참여연대, 김홍신의원은 지난달 1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건보 재정통합 이후의 과제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현도사회복지대 이태수 교수는 “이제는 더 이상 소모적인 정치적, 사회적 논란을 종식시키고 건강보험 제도상의 주요 해결과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그 해결과제로 ▲조세체계 개편 통한 자영자소득파악율 제고 ▲수가지불체계의 근본적 개편 ▲실사권 행사 등을 통한 약가 대폭 인하 ▲강력한 재정안정책 사용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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