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6인 약사·약대생, "촛불시위 배후는 오만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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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인 약사·약대생, "촛불시위 배후는 오만한 정부"
  • 박은아 기자
  • 승인 2008.05.28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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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호도하려는 꼼수와 국민에 대한 폭력을 즉각 중단하라"…국민저항 동참할 것 다짐

 

미국산쇠고기 수입 반대 및 촛불집회 폭력진압 규탄, 의료민영화 반대를 촉구하는 약사와 약대생 436명은 오늘(28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거리에서, 인터넷에서, 자신의 삶의 공간에서 소중한 가치를 지키려는 국민저항의 물결에 우리 약사와 약대생들은 언제나 함께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선언문에서는 "지금 10대 학생부터 60대를 넘어선 어르신들까지 전국적으로 매일 몇 만명씩 촛불시위를 벌이고 인터넷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탄핵 청원 서명을 한 네티즌이 130만을 넘어서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전 국민적 저항을 무마하고자 '검역주권을 지키는 추가협상을 했다, 그러니 안심하라'고 하는 등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검역이란 미리 질병이나 위험으로부터 국내의 안전을 예방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이미 발병 된 사후에 지키는 것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말 그대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들 그 때 가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정부의 안전불감증을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에 있어 심각한 문제는 경쟁이 없어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에 내맡겨진 의료시스템으로 인해 전 국민이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런 현실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의료기관의 비영리법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가로막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규제 등은 전 국민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위 정책들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짐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수렴하기 보다는 반민주적인 방식으로 진압하려고 하는 최근의 정부방침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촛불집회에 배후가 있다면 그것은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한 이명박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틀어 막고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억압하려는 현 정부"라며 "우리 약사와 약대생들은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정권의 작태에 분명히 반대하며 지금이라도 당장 일반시민들을 향한 폭력진압과 공안기관을 동원해서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막으려는 시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성토했다.

다음은 시국 선언문 전문이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폭력진압 규탄
의료 민영화 반대/의료산업화 정책 폐기를 위한 약사, 약대생 시국 선언문

1. 우리 약사와 약대생들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합니다.

지난 4월 18일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위험이 엄연히 존재하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재개하는 협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30개월 미만 소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있는 등뼈까지 포함한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합의하고 더 나아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은 강화된다던 동물성 사료 제한 조치가 실제로는 오히려 ‘완화’된 것으로 드러나 안전한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이번 협상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금과옥조로 이야기하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도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조차 권고사항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을 져야할 정부가 오히려 광우병 안전지대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광우병 위험에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도축과정과 검역과정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다우너(앉은뱅이 소)에 대한 우려로 약 6만8천톤이라는 초유의 리콜사태가 발생한 이후 미 농무부 감사관이 도축장 18곳을 감사한 결과 4곳에서 소를 취급하는 지침위반이 드러났고 그중 1곳은 잠정적으로 영업정지를 시켜야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5월16일에는 광우병 위험 뿐만 아니라 O-157이라는 병원성 대장균에 감염된 사실이 우려돼 JSM 미트 홀딩스사가 리콜 조치를 하였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광우병 위험 소에 대한 검사도 도축 되는 소에서 2000마리 중 고작 1마리 정도만이 진행되고 있으며 작년에 수입재개 되어 한국에 수입된 쇠고기에서는 광우병 위험부위인 등뼈가 두 번이나 나와 검역이 중단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10대 학생부터 60대를 넘어선 어르신들까지 전국적으로 매일 몇 만명씩 촛불시위를 벌이고 인터넷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탄핵 청원 서명을 한 네티즌이 130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전 국민적 저항을 무마하고자 “검역주권을 지키는 추가협상을 했다, 그러니 안심하라”고 하는 등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성에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본 협정문의 조항들은 글자 하나 바뀐 게 없습니다. 그리고 검역이란 미리 질병이나 위험으로부터 국내의 안전을 예방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이미 발병 된 사후에 지키는 것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들 그 때 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번 쇠고기 협상이 한미 FTA를 관철시키려는 의도에서 국민의 안전을 내던진 것이라면 이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입재개 발표 이후 축산농가에서는 소값 폭락으로 농민들이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국내 축산 농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도 없이 국가경제성장이라는 명분으로 농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며 무조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밀어 붙이는 일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여론을 호도하려는 꼼수와 국민에 대한 폭력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협상의 처음부터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약사와 약대생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축산농가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합니다.

2. 우리 약사와 약대생들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며 의료산업화 정책을 폐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4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지정제 폐지정책 중단만으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 의료에 있어 심각한 문제는 경쟁이 없어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에 내맡겨진 의료시스템으로 인해 전 국민이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비 중 공적재원 비중이 OECD 평균인 72.5%에 훨씬 못 미치는 53%에 머물러있고 국,공립의료기관이 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암환자를 비롯한 난치성 질환자가 있으면 막대한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가정경제가 파산하는 경우가 서민들 사이에선 적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의료기관의 비영리법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가로막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규제 등은 전 국민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추진해야 할 것은 지금의 방향처럼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60%정도만 혜택을 보는 허울 좋은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해서 보험회사의 이익을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OECD 평균만큼이라도 정부지원 재정의 확보를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리법인 허용으로 무제한적인 이윤추구를 병원에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재정낭비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통해 건강보험재정의 합리화와 의료기관의 공적기능 강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한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이 국민의 삶의 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고급화라는 미명아래 보험회사, 병원, 제약회사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정책이어서는 안됩니다. 지난 30여 년간 국민의 곁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켜 온 건강보험의 틀과 의료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시도들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TV 광고 속의 이런 저런 보험을 들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 하나만으로도 의료비 걱정 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의료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약사와 약대생들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산업화 정책을 단호히 반대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합니다.

3. 이명박 정부는 지금 당장 평화적인 촛불집회에 대한 반민주적, 반인권적 무차별 폭력진압을 즉각 중지하고 무고한 시민,학생들을 석방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난 5월 24일부터 오늘 28일까지 4일간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에서 강제로 연행된 사람이  200여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강제 연행된 사람들은 어린 10대 학생들부터 40대 직장인, 주부들까지 자신의 먹거리를 지키고자 나온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이렇게 터져 나오는 국민의 절규에 대해 정부는 평범한 시민들이 대부분 참여하는 평화로운 촛불문화제에 배후세력이 있다느니, 폭력시위의 주동자를 끝까지 색출하겠다느니 하며 강경진압만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안기관 대책회의까지 소집해 참여자에 대한 엄중처벌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안기관 대책회의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 군부독재시절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탄압하기 위한 공안기관들의 무자비한 폭력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정말이지 이러한 모습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소위 “강부자”, “고소영”으로 대표되는 기득권만을 위한 정권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촛불집회에 배후가 있다면 그것은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한 이명박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틀어 막고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억압하려는 현 정부입니다.

우리 약사와 약대생들은 이러한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정권의 작태에 분명히 반대하며 지금이라도 당장 일반시민들을 향한 폭력진압과 공안기관을 동원해서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막으려는 시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제 살리기라는 허울 아래 자본이익의 극대화 외의 모든 사회적 가치와 국민의 여론은 무시하고 자신만의 길을 가려는 오만한 이명박 정부에 묻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돈이 중요합니까?
돈만 벌면 그 어떤 소중한 가치도, 우리의 자연도, 환경도 필요 없는 것입니까?
돈만 벌수 있으면 아이들의 소중한 꿈들이 무한 경쟁 아래 사라져 가도 되는 겁니까?

지금 터져나오는 국민들의 저항은 단순히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뿐 아니라 사람중심의 가치보다는 무자비한 자본을 향해 질주하는 소위 실용정부의 총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명백한 반대임을 이명박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거리에서, 인터넷에서, 자신의 삶의 공간에서 소중한 가치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저항을 우리는 지지합니다. 그리고 자본의 독주를 넘어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를 만드려는 이런 국민저항의 물결에 우리 약사와 약대생들은 언제나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2008년 5월 28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의료민영화정책을 반대하는 약사,약대생 436인

강경연 강귀웅 강만희 강민정 강봉주 강선남 강승욱 강아라 강은경 고낙원 고동환 고안나 고은성1 고은성2 고현영 공영미 구미정 권연남 권연미 권오송 권정미 권혜정 김경선 김경 진 김고은 김광묘 김권식 김기숙 김기현 김다연 김대정 김동균 김동훈 김량완 김말숙 김무헌 김미숙1 김미숙2 김미애 김미영1 김미영2 김미진 김미향 김미현 김미희 김봉천 김상철 김선미 김선아 김선영1 김선영2 김선영3 김선욱 김선희 김소정 김수연 김수진 김순희 김연희 김영미 김영숙 김영철 김영희 김오창 김원재 김윤희1 김윤희2 김은미 김은숙 김은주 김은하 김은혜 김재익 김재홍 김정업 김종원 김주혁 김지선 김지애 김지현 김진영1 김진영2 김찬임 김채운 김태기 김태수 김태원 김태환 김태희 김현아 김현우 김현정 김현주 김혜림 김혜영1 김혜영2 김혜원 김효영 김희선 남미숙1 남미숙2 남정아 노은영 노희규 동희경 류수향 류영순 류우리 류정태 류진경 류효성 리병도 모애금 문종훈1 문종훈2 민수정 박경화 박근영 박기호 박기홍 박미란 박미진 박민철 박복찬 박상아 박상원 박석진 박선애 박선자 박소연 박신희 박영민 박옥남 박용호 박유나 박유선 박유정 박윤희 박은숙 박재우 박정완 박정일 박정희1 박정희2 박종필 박준용 박진희 박철훈 박현 박현옥 박현주 박현철1 박현철2 박혜경1 박혜경2 박혜영 박희정 배상수 백동준 백동진 백숙정 백영숙 변은영 변준수 변진옥 서무현 서미경 서완석 서재홍 서정필 서현경 선경화 선용득 선우윤숙 성소민 소의원 소정환 손옥희 손진화 송미옥 송민석 신재민 신창우 안광열 안소희 안재성 안정민 양계숙 양동석 양동일 양연준 양은숙 양정희 양진환 양현주 양효정 엄경자 엄귀현 염계선 예후남 오난희 오민석 오민우 오승우 오승희 오양자 오영란 오유미 오정아 오진환 오한석 오현주 온미라 우경아 우정민 원남숙 위민주 유경숙 유세봉 유용훈 유원석 유정희1 유정희2 유혜련 육혜경 윤선희 윤성준 윤성훈 윤연정 윤영숙 윤영철 윤외현 윤종배 윤종우 윤진경 윤태준 윤혜숙 윤희정 이가영1 이가영2 이경민 이경선 이경태 이경훈 이광숙 이권의 이기현 이덕희 이동욱 이라연 이란희 이명아 이명희 이모니카 이미경 이미선 이미진 이민경 이상길 이상윤 이상헌 이선애 이선영1 이선영2 이선옥 이성규 이성미 이소희 이수정 이슬비 이승미 이승은 이승택 이안란 이언주 이연수 이연임 이영란 이영숙 이영주 이예술 이옥성 이용진 이웅열 이윤진 이은동 이은영 이은주 이장우 이정숙 이정식 이정원 이제연 이제형 이종진 이종훈 이주형 이지숙 이지연 이진영 이최주연 이현영 이현정 이현주 이현희 이혜경 이휴성 이희연 이희정 이희주 임강현 임경참 임대완 임명섭 임미라 임선아 임선영 임영상 임영희 임정윤 임종철 임지연 임진아 임하선 임형준 임호영 임효상 임훈재 임희재 장보현 장영미 장영혜 장윤혁 장은영 장은혁 장인선 장인숙 장정미 장정인 장지선 장지연 장해영 장혜옥 전경림 전명애 전미경 전병욱 전유경 전재균 정경화 정남주 정동만 정민아 정소원 정수아 정수진 정승원 정시희 정애랑 정영규 정옥란 정은숙 정은주1 정은주2 정은지 정인재 정일영 정재진 정정선 정종한 정진호 정진환 정현희 조동환 조미선 조성민 조수월 조유현 조은정 조인수 조인호 조정윤 조진영 주현옥 주형식 지윤경 진규엽 진정호 차인혜 차중권 천문호 천혜진 최광석 최문수 최소영 최수정1 최수정2 최승희 최연 최영호 최은영 최은희 최익준 최인순 최진일 최진혜 최철호 최해리 최홍림 최화녕 추경화 하미현 하성민 하성주 하은지 한강욱 한미영 한송희 한재은 한진주 한희용 허명숙 허문회 허증희 허지행 현수미 홍성광 홍춘택 황금석 황수진 황승하 황재영 황청주 황태선 황해평 황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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