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둘러싼 시민사회단체와 정부간 공방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건강연대가 지난 12일 "의료민영화 밀실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데 이어,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민영화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나선 한편, 또 다시 건강연대가 입장 발표를 통해 "정부가 동문서답만 반복한다"면서 "공개토론 일정을 잡자"고 공세적인 대응에 나섰다.
건강연대는 13일 발표한 '복지부의 의료민영화와 관련 없음 주장에 대한 입장'을 통해 먼저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을 수행해오고 있는 시민단체들을 '과장·왜곡된 주장으로 국민의 불안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정부의 행태에 심히 유감"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건강연대는 "정부가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함에서 오는 거대한 장벽과도 같은 소통의 부재를 절실히 느낀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연대는 "의료민영화는 민간 활력을 이용한 시장친화적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영리지향적 자본투자허용, 영리추구행위에 방해되는 제도개편,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이 핵심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제주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류안' 등을 통해 이같은 의료민영화 내용이 제도화될 예정이라는 것이 건강연대의 주장이다.
건강연대는 "의료민영화의 핵심적인 정책들을 강행하면서 정부는 '건강보험 민영화 철회'라고 동문서답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의도적인 동문서답은 국민을 속이려는 거짓 소통술"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건강연대는 "이런 정부 정책이 보건의료제도와 국민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이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건강을 최우선시하는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우선시돼야 한다"면서 복지부의 공개토론 제안을 환영했다.
건강연대는 또한 "의료정책의 엄청난 변화를 전문가적 검토, 국민적 논의 없이 강행할 경우 제2의 광우병사태와 같은 정책실패와 이에 따른 국민적 저항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동문서답으로 국민을 오도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