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18일 건설경기 위축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계획 백지화, 재건축규제 완화 등 10개항의 대정부 건의서를 제출해 사실상의 '10.29 아파트 투기대책'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서 전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와 같은 전경련의 요구는 부동산 투기를 더욱더 부추기자는 주장으로 경제위기를 더욱더 부추길 뿐이다. 지금 서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부양책과 이에 편승한 대형건설업체들의 분양가 고공행진으로 초래된 대규모 가계부채로 인해 39조원의 이자를 내느라 살림살이가 극도로 위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수부족사태가 점점 심화되어 경제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전경련은 어느 나라 경제단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공부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소형아파트에 국한해 몇 개 항목만 공개하기로 합의한 분양원가 공개마저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건설회사들의 폭리행위를 철저히 보장받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또 이들이 요구하는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대책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임대주택 장사를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으론 투기를 부추겨 집값을 올리고 그 오른 집 값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받아 챙기는 이런 파렴치한 건설회사들 때문에 서민들의 호주머니는 비어 가고 있으며, 이는 임대료 연체율이 25%에 달하고 있는 현실이 잘 증명해 준다.
민주노동당은 전경련이 경제를 더욱더 위기로 몰아 넣고 서민의 등을 치는 10개항 건의서 내용을 자진해 철회하고 기업도시 건설로 부동산 투기를 꿈꾸기 보다 상호출자 해소 등 지배구조 개혁으로 건실한 기업육성에나 매진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민주노동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