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안으로 국내영리병원 허용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제주대책위원회(이하 제주대책위)를 결성하고, 적극적인 저지투쟁을 선언했다.
단체들은 이 날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대책위는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구체화된다면 시장에 의료 민영화 추진의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고, 의료·자본·민영의료보험 시장은 요동치게 될 것"이라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선봉을 자임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들은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염려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애초 이명박 정부는 3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려고 했다가 촛불의 힘에 밀려 '건강보험 민영화'는 없다며 물러섰지만 뒤로는 민영의료보험사에 개인의 건강보험이용자료를 넘겨줄 것과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를 합의해 놓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한 "새 정부가 한 말 물러선 것은 기존 추진 정책의 포기가 아니라 '일단 보류' 수준에 불과"하며 "오히려 '건강보험 민영화는 없다'며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책위는 "전국민의료보장제도에 대한 제주도민과 전국민의 열망을 모아 김태환 도정과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기도에 맞서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막아내기 위한 대장정에 나설 것"이라면서 "튼튼한 건강보장제도를 실현하는 것이 도민과 국민의 뜻이기에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 믿는다"며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