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 교수진 "국내 영리병원 설립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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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 교수진 "국내 영리병원 설립 반대한다"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8.07.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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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기자회견…정부 및 도당국에 '충분한 대화' 촉구

대학교수들도 의료영리화 반대 대열에 합류하고 나섰다.

제주대학교 교수들은 7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반대하는 제주대학교 교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도 당국에 영리병원 허용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제주대 교수 49명은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도 당국이 여론을 호도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독선적 행태를 중지하고,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는 도민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요구했다.

▲ 제주 의대 이상이 교수가 7일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 설립에 반대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교수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내국인이 설립하는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돼야 제주 의료산업 발전이 가능하다'는 제주 당국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일부 의료자본과 민영보험회사, 여기에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일부 세력의 이익에는 부분적으로 보탬이 될 지 모르나 제주도 경제 발전과 도민의 이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유럽 선진국들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5천만명이 의료보험에서 소외된 국민건강 수준 최하위 영화 'SICKO'의 나라 미국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미국인 60% 이상이 미국식 민영의료제도를 반대함에도 불구, 미국의 의료민영화체제가 견고한 것은 의료보험과 의료자본을 둘러싼 이익창출구조가 제도화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제주도내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특별자치도와 유사한 법률적 지위를 가지는 경제자유구역에도 영리병원이 곧 허용돼 전국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는 곧 의료양극화, SICKO식 비극이 우리나라에 현실화됨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교수들은 "정부 및 도 당국과 도민간 진정한 '대화와 소통'이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이 과정에서 충분한 민주주의가 보장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며 정부와 도 당국에 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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