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의료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김창보 소장은 "지난 총선 결과는 복지정책이 아닌 '뉴타운 정책'이 나의 삶의 질을 좋게한다는 기대감이 표출 된 것으로 이는 개발주의가 복지를 짓누르는 형국"이라며 "하지만 현재는 미쇠고기 수입 문제 등 정부와의 소통 부재로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국민들에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소장은 18대 국회 보건복지 정책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 ▲일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전국민을 위한 복지'로 확대하는 복지 가치 복원 ▲보건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활발히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 "이는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나아가게 하는데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세력은 '반복지 세력'으로 규정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를 위한 세부적인 정책과제로는 ▲의료민영화 중단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 건강보험 확대계획 수립 등 3가지를 제안하고 각 사안들에 대해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의료민영화 문제에 대해 김 소장은 "정부가 제주도특별자치도 규제완화를 내세우며 제주도를 '의료개방의 테스트 베드'로 삼겠나고 나서고 있다"며 "정부가 건강보험 민영화는 안한다고 하면서 의료민영화는 밀고 나가는 등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비난했다.
김 소장은 "정부가 아직도 국민들이 무엇을 불안해하는 지 모르고 있다"며 "의료민영화를 안하겠다면 영리법인 병원 불허와 국민건강보험 확대에 대해서만 확답을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상위계층이나 의료비 부담,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생계형 체납자는 의료급여 대상자로 전환하고 본인부담 상한제, 공공인프라 확충 등 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소장은 건강보험 확대 방안에 대해 "정부가 건강보험 확대계획은 제시하지 않고 재정적자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적자일지 몰라도 누적수지는 여전히 1조원 가량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재정적 이유로 인해 건강보험 확대를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성토했다.
김 소장은 "보건의료제도는 국민 모두를 위한 제도로 만들어가야지 '돈벌이를 위한 제도'로 나아가면 절대 안된다"며 "시민사회단체들도 보험료 인상을 통한 건강보험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 상호 논의를 통해 발전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