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일 3개부처 장관 교체라는 소폭의 개각을 단행한 것과 관련 야당과 언론 등이 일제히 '국민기만 개각', '땜질 개각'이라며 비판에 나선 가운데 시민단체 역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 신임장관에 전재희 의원이 내정된 것과 관련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회장 송미옥 이하 건약)는 8일 논평을 내고 "신임 장관은 무엇보다도 의료민영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건약은 "전재희 내정자는 모 방송 인터뷰에서 '영리의료법인 허용은 안 되지만 경제자유특구 같은 아주 특별한 구역에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인가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고 하는 등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제주 영리의료법인 허용 문제에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선진화', '산업화'라는 허울 좋은 문구로 말을 바꿔 의료민영화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정부와 코드를 맞춰 말장난을 따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보다 정확한 소신을 밝힐것을 요구했다.
또한 건약은 지난 정부 때부터 진행돼온 약제비적정화방안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제약회사의 특허권과 맞물려 심리적, 경제적 상처를 입고 있는 환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약제비적정화방안의 헛점을 바로잡아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건약은 "신임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는 대통령과 기존 내각의 성장 일변도, 무한경쟁의 변함없는 정책 기조 속에서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늘 잊지 말아달라"며 "국민건강이 아닌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번에 전국적으로 일어난 촛불을 진정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불씨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논평] 신임장관. 의료민영화, 의약품정책 입장 분명히 해야
어제 청와대는 3개부처 장관 교체라는 소폭의 개각을 단행했다. 대통령의 두 번에 걸친 대국민사과와 전면 국정쇄신이라는 기조에 비춰 볼 때 쇠고기에 성난 민심을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야당과 대부분의 언론은 최근 서민경제 불안의 핵심 책임이 있는 경제팀 유임에 대해 초점을 맞춰 일제히 ‘국민기만 개각’, 또는 ‘땜질 개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제 원자재가 상승에 고환율정책으로 물가상승만 부채질한 경제 실정도 문제지만 강부자, 고소영 내각으로 출발해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 강행으로 촉발된 현 정부의 소통부재와 대국민 신뢰위기는 새로 부임될 장관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경제팀뿐만 아니라, 이번 쇠고기 파동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으로 볼 때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보건복지가족부의 새로운 수장은 이번에 나타난 촛불민심을 정확히 읽어야 할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시작된 촛불이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시민들 속에서 의료민영화 문제 등으로 확대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좀 더 자세히 밝혀질 테지만 신임 보건복지부가족부장관 내정자는 무엇보다도 의료민영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전재희 내정자는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영리의료법인 허용은 안 되지만 경제자유특구 같은 아주 특별한 구역에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인가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고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제주도의 영리의료법인 허용 문제에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은 한 개 자치구역의 문제가 아닐뿐더러 계속적인 확대를 전제로 한 첫 단추가 된다는 점에서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끊임없이 우려가 제기되온 문제이다.
최근 정부가 ‘건강보험 민영화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했지만 의료민영화를 위한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선진화’, ‘산업화’라는 허울 좋은 문구로 말을 바꿔 의료민영화를 포기하지 않을 속셈을 밝힌 셈이다. 의료민영화는 건강보험운영 주체를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영리의료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으로 의료시스템 전반을 무한경쟁과 돈벌이 수단으로 바꾸는 문제이다. 신임 내정자는 앞으로 정부와 코드를 맞춰 말장난을 따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확한 소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두길 바란다.
민영의료보험 문제에 있어서도 전재희 내정자는 ‘앞으로도 계속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신임 내정자의 말처럼 민영의료보험과 지금의 공적 건강보험은 일부 상호 보완적 관계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민간보험이 확대될수록 건강보험의 기반이 무너지는 상충관계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계속 허용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 정부 때부터 진행되어온 약제비적정화방안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정도로 시간이 흐른 것은 아니지만 각종 직능단체의 이해와 초국적 제약자본에 밀려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보다 더 실효성 있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제약회사의 특허권과 맞물려 심리적, 경제적 상처를 입고 있는 환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약제비적정화방안의 헛점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신임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는 대통령과 기존 내각의 성장 일변도, 무한경쟁의 변함없는 정책 기조 속에서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제부처에서 침이 마르도록 기업경쟁력을 이야기 할때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을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번에 전국적으로 일어난 촛불을 진정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불씨가 될 것이다. 실무형 여성 의원을 신임보건복지부장관으로 내정한 것이 기존의 강부자, 고소영 내각을 조금이나마 희석시키고자 구색을 맞춘 것이 아니란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08년 7월 8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