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인가 '선진화'인가?

제주도 특별자치구 내 영리법인 허용 등 정부가 실질적인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민영화가 아닌 선진화'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끊임없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 건강연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통합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정부가 말하는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향은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갖춰 보건의료자원이 더 많은 부가가치를 남기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그 중심에 영리법인 허용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영화의 핵심인 영리법인, 민간의료보험 관련 내용이 보건복지가족부가 아닌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사회보장적 측면보다 경제논리가 우선시 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정부 정책에 찬성하는 쪽에서 주장하는 '우리사회 의료공급은 이미 민영화되어 있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며 "하지만 과잉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 등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의료의 문제점이 바로 이 민영화돼 있는 공급구조에서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곽정숙 의원은 "국공립의료기관조차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현실에서 병원자본의 영리추구를 합법화, 활성화할 경우 가장 기본적인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의료기관의 영리추구를 합법화, 활성화 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적자 등 재정적 문제를 핑계로 대는 상황에 대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소장은 "경제규모 세계 11위인 우리나라가 돈이 없다고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며 "토건사업에 쏠리고 있는 정부 예산을 조정해 건강보험 보장수준 80%대로 올리고 공곡의료기관 확충하는 등 정부가 이야기 하는 진짜 '보건의료선진화'에 힘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기정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 선진화 방안은 예방보다는 치료중심에 역점을 둔 사업"이라며 "급증하는 의료비를 고려한다면 예방중심을 통해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곽정숙 의원은 "정부가 고민할 것은 국민건강권을 상품화해 돈을 벌려는 얄팍한 상술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의료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모색"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 공급자, 수요자, 시민단체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한국사회에 맞는 의료의 사회적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