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국내 영리법인 병원에 대해 처음 말문을 연 자리에서, 국내 영리병원의 전국화도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영리병원 논란에 대해 쉬쉬하던 보건복지가족부가 처음 영리병원에 대해 언급한 자리에서 이같은 전국화 발언까지 내뱉어 파문이 일고 있는 것.
이상영 정책관은 "제주도 전체 지역도 아니고 서귀포 일부 지역에서만 국내 영리병원 허용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며, 이것 역시 제주도민 대상의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영 정책관은 "복지부는 이런 전제에 따라 제주도민이 전적으로 원한다면 실시하겠다는 것까지 입장을 결정했으며, 더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고 역설했다.
특히 제주 국내영리병원 허용이 국내 영리병원 확대의 신호탄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복지부 입장은 제주지역이 일단 주민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 후 분석을 통해 순기능을 검토, 그 후 다른지역으로 확대하는 문제가 검토될 것"이라며 실제로 전국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 정책관은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하게 될 것"이라면서 "당장 어느지역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말하긴 무리"라며 자세한 언급을 회피했다.
또한 이 정책관은 현재 국내 영리병원 허용 등의 보건의료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에서 "나는 담론 차원의 논의하자고 나온게 아니다"라면서 "정책을 논의하러 왔을 뿐, 이같은 담론에 대해 답변할 의지가 없다"고 밝혀 빈축을 샀다.
이에 대해 토론회 사회를 맡은 건강연대 신영전 정책위원장은 "지금 자리가 담론수준의 논의가 오가는 자리는 아닌 것 같다"며 일침을 가하고 "결국 의료민영화를 하겠다는건지 안하겠다는건지 혼란스럽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국민이 원하면 하겠다고 하는데, 쇠고기 문제도 국민 여론과 반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냐"며 "정부는 정책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하고,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