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의료체계 근간 뒤흔들 것
경제자유구역법으로 많은 외국병원이 국내에 진출하게 될 것이다. 이는 앞으로 의료보험 강제지정제도의 폐지와 영리법인 허용 등으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근간에서부터 뒤흔들게 될 것이다.
현재 상황은?
이미 하버드 의대 등 미국의 4대 메이저 병원 경영자들이 인천시를 방문해 송도 자유구역 진출에 대한 협의를 하고 돌아갔다. 국내 병원들 역시 외국병원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명목으로 외국 의료자본과 합작에 나서게 될 것이다. 즉, ‘의료의 돈벌이 수단 전락’은 이미 시작됐다.
향후 계획은?
우선 참여단체 회원들에 대한 교육과 대국민 홍보에 주력할 것이다. 대국민선전단을 조직해 정기적인 규탄집회를 열고 여론화를 위한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특구에 따른 인권 침해 사례를 국가인권위에 제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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