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물밑' 추진…"소나기만 피하자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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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물밑' 추진…"소나기만 피하자는거냐"
  • 박은아 기자
  • 승인 2008.07.22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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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합, 성명 통해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계획 철회 요구

 

"촛불 민심이 의료민영화 반대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두려워 소나기만 피해가자는 얄팍한 심산이다"

정부가 제주도특별자치도 내에 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고 있다는 여러 정황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허용할 계획이 없다"는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일삼는 행태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잇달아 비난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17일 성명을 내고 "촛불의 힘으로 당연지정제 폐지와 같은 직접적 민영화가 어려워지자 제주도를 의료민영화의 전초기지로 삼고 전국적인 의료민영화를 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내 국내 영리병원 허용은 명백히 의료민영화 정책의 시발점이며,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될 중대한 문제"라며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은 그 법적 근거가 동등해 제주도에서 허용된 영리병원은 그대로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보건연합은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영리병원도 건강보험 적용을 할 것이므로 건강보험이 무너지지는 않는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반박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영리병원은 대놓고 돈벌이를 하는 병원이므로 이들이 물 쓰듯이 과잉의료를 하는 비용을 건강보험이 내줄 이유가 없다"며 "이는 결국 영리병원의 건강보험 재정 강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분노를 나타냈다.

또한 보건연합은 제주도내 영리병원은 의료관광을 활성화하면 도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 있듯이 제주도내 영리병원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관광에 성공하기란 거의 어렵다"며 "동남아의 몇몇 영리병원들을 통한 의료관광은 모두 값싼 노동력에 기초한 가격경쟁력에서 우위에 있기에 가능했지만 제주도 영리법인은 결국 내국인만이 주요 고객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연합은 "지금 국민 건강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것은 영리병원과 같은 의료민영화 정책이 아닌 건강보험증 하나로 의료비를 걱정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거짓말만 일삼고 정부의 역할을 못하는 정부에게 남은 것은 국민들의 심판 뿐"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의료민영화가 시작됐다.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을 중단하라!
- 입만 열면 거짓말, 국민건강과 생명 위협, 이명박 정부는 정부로서 자격이 없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6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회의(이하 지원회의)에서 제주도내에 국내 영리병원은 허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의료민영화는 하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발표는 결국 또 한번의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는 제주도에서 의료민영화의 핵심인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을 지원회의에서 결정했음에도 국민들과 언론에 거짓말을 한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서 보여준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이 의료민영화 정책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 민심이 의료민영화 반대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두려워 소나기만 피해가자는 얄팍함으로 영리병원허용은 없다고 거짓 발표를 했다. 제주도의 영리병원허용은 사실상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의 허용을 의미하며 이는 곧 전국적인 영리병원 허용을 의미한다. 촛불의 힘으로 당연지정제 폐지와 같은 직접적 민영화가 어려워지자 제주도를 의료민영화의 전초기지로 삼고 전국적인 의료민영화를 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의료민영화에 앞장서고 있는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노력 또한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민들의 영리병원 도입 찬성 여론을 만들기 위해 제주도내 공무원들의 가족까지 동원하여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영리병원 찬성 교육을 일삼고 그들을 여론몰이에 동원하는 것도 모자라 공무원 부인들까지 동원하여 교육을 시키며, 관제 반상회까지 임시로 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육 내용조차 사실과 다른 엉터리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김태환 도지사는 도지사로서의 자격을 의심하게 만드는 발언을 하고 있다. “제주도내에 이미 영리병원이 8개나 허용되어 있다” 거나, “영리병원이 도입돼도 건강보험이 당연히 적용된다”는 발언이 그것이다. 이 발언은 김태환 도지사가 영리병원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국내영리병원의 건강보험 적용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오늘 우리는 김태환씨가 도대체 도지사의 자격이 있는지를 묻고 김태환 도지사에게 영리병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국민들에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게 당장 의료민영화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자 한다. 우리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러나 이명박 정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

첫째, 제주도내 국내 영리병원 허용은 명백히 의료민영화 정책의 시발점이며,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될 중대한 문제이다. 이명박 정부는 제주도내 영리병원 허용은 단지 제주도내에 한정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제주도부터 시작된 영리병원은 곧 전국 강원도를 제외한 6개지역에 이미 허용된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은 그 법적 근거가 동등하여 제주도에서 허용된 영리병원은 그대로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산되게 된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초기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함으로써 전국 동시에 영리병원을 허용하고자 한바 있다는 사실이 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다. 제주도를 병원자본과 보험자본의 돈벌이 수단을 팔아넘기려는 제주도 내 영리병원 허용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제주도내 영리병원은 결국 건강보험의 붕괴로 나아가게 된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영리병원도 건강보험 적용을 할 것이므로 건강보험이 무너지지는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두가지 점에서 거짓말이다.

영리병원은 대놓고 돈벌이를 하는 병원이다. 이 병원에서 물 쓰듯이 과잉의료를 하는 비용을 왜 건강보험에서 돈을 내주어야 하는가? 이는 영리병원의 건강보험 재정 강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게다가 제주도의 의료민영화조치의 다음단계인 3단계에서는 영리병원의 모든 의료서비스가 건강보험적용대상이 아니라 병원이 건강보험적용대상을 ‘선별’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즉, 영리병원이 의료서비스 가격을 마음대로 설정하되 영리병원이 원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건강보험의 혜택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즉 환자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돈벌이가 목적인 영리병원들이 치료비를 높게 책정할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어떤 치료들은 건강보험 환자도 받음으로서 돈을 버는데 규제가 없도록 하는 병원자본에 이중 특혜를 제공하는 셈이다.

영리병원이 건강보험적용을 받는 것은 국민의 보험료를 돈벌이 병원이 곶감 빼먹듯이 빼먹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나아가 이 건강보험적용도 선별적 건강보험적용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조치다. 이러한 점에서 영리병원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당연지정제폐지가 국민 다수의 반대여론에 부딪치자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만들어 낸 땜빵식 제도이며 결국 건강보험의 재정을 영리병원의 이윤으로 갖다 바치는 정책일 뿐이다.

결국 영리병원의 건강보험적용계획은 건강보험재정악화를 통해 건강보험붕괴를 가져올 조치이며 건강보험 선별지정제라는 기형적 제도를 만들어내는 과도기적 조치일 뿐이다.

셋째, 영리병원이 들어오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아져 국민에게도 이롭다고 주장한다. 물론 거짓말이다. 정부와 김태환 도지사는 제주도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악용하여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의료서비스 질이 좋아질 것처럼 주장한다. 기획재정부도 영리병원의 허용의 이유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 오히려 그 반대로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보다 의료의질이 더 떨어진다는 것이 미국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일관된 결론이다. 미국의 영리 투석병원과 비영리투석병원의 사망률을 비교해보면 영리 투석병원에서의 사망률이 8%가 더 높았다. 이는 미국의 모든 투석환자들이 비영리투석 병원만을 이용할 경우 매년 2500여명을 추가로 살릴 수 있다는 결과다. 또한 미국의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사망률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영리병원의 사망률이 더 높았는데, 비영리병원만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매년 1만 4천 명의 생명을 추가로 살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영리병원이라는 제도 자체가 환자의 건강이 우선이 아니라 오직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 것이냐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병원을 뜻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의료의 질을 높이려면 환자 한 사람당 더 많은 의료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영리병원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왜냐면 주주들에게 더 많은 이윤을 배당하기 위해 병원 인력을 줄여 인건비 감축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영리병원이 의료의 질이 낮은 이유다.

제주도에 들어서는 영리병원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병원들이 들어선다고 해서 제주도의 열악한 의료현실이 개선되지는 않는다. 이들 병원은 의료의 질과는 무관한, 대신 진료비만 상승시킬 수 있는 비싼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의 ‘서비스 상승’으로 인한 진료비 앙등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그들은 제주도민들이 요구하는 치료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려는 목적은 없다. 거꾸로 제주도민들의 관광업, 숙박업 등이 얻어야 할 이익을 영리병원이 가져가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제주도에 들어설 영리병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어떻게 고혈을 짜낼 것인가에만 염두에 둘 뿐이다. 결국 모든 피해는 제주도민과 전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제주도민의 생계를 위협할 제주도 내 영리병원 허용을 즉각 중단하라. 

네째, 제주도내 영리병원은 의료관광을 활성화하여 도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도 사실상 근거가 없다. 이미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 있듯이 제주도내 영리병원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관광에 성공하기란 거의 어렵다. 동남아의 몇몇 영리병원들을 통한 의료관광은 모두 값싼 노동력에 기초한 가격경쟁력에서 우위에 있기에 가능했다. 그들 병원의 의료의 질과 수준은 우리나라와 차이는 전혀 없다. 동남아의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통째로 수입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조건에서 제주도에 들어설 영리병원은 동남아의 영리병원과는 가격경쟁이 되지 않는다. 거기에 동남아 지역과는 다르게 언어장벽까지 존재 한다. 단순히 관광안내를 하는 것이 아닌 가격경쟁력도 없는 조건에 더해 의사와 환자간의 언어장벽까지 고려하면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의료관광은 우리에게 비교우위 요소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에 설립될 영리병원은 일부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유치하더라 주요 고객층은 내국인이 될 것이다. 즉, 제주도민과 제주도로 여행을 가는 우리 국민이 사실상 제주도 영리병원의 주요 고객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 국민들이 같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특별히 나아질 것은 없이 비싼 가격만을 지불 하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 국민들이 더 많이 의료비를 낸 만큼 영리병원은 이윤을 남길 것이다. 제주도민에게는 높은 의료비 때문에 영리병원은 그림의 떡이 되는 병원들로 전체 병원들이 변화되어 지금보다 의료현실이 나아지기는커녕 전체 의료기관의 의료비만 상승할 뿐이고,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다.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를 국민 식탁에 오르게 만든 이명박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팔아먹어도 경제는 살리겠다더니 그 기대 조차도 깡그리 뭉개버리고 말았다. 치솟는 물가는 국민들의 생활을 극한으로 몰아넣고 있고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한 국민들을 정부는 군화발로 짓밟고 정당한 촛불의 요구를 폭력으로 진압하고 원천봉쇄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아파도 떼돈이 없으면 병원을 못가게 하는 영리병원화를 추진해 의료민영화의 발판을 만들고 있다. 이 정부, 입만 열면 국민을 향해 거짓말을 하는 이명박 정부는 오만하고 무능하고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기본을 지키지 못했다. 지금 국민 건강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것은 영리병원과 같은 의료민영화 정책이 아니라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져가고 있는 이때에 건강보험증 하나로 의료비를 걱정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길 뿐이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명박 정부에게 남은 것은 거짓말 뿐이다. 국민들은 이런 정부를 정부로서 인정할 수 없다. 정부의 역할을 못하는 정부에게 남은 것은 국민들의 심판 뿐이다. (끝)


2008년 7월 1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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