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여론몰이 횡행…"영리병원 졸속 추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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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여론몰이 횡행…"영리병원 졸속 추진 중단"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8.07.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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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합, 23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일방적 도민 여론조사 중단 촉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영리법인 병원 허용과 관련해 관제여론몰이를 비롯한 여론조작을 진행해 왔던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 이 제주영리병원 추진 도민 여론조사를 비롯한 일체의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김의동 집행위원장이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보건연합은 23일 오전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관제여론몰이·여론조작을 통한 제주 의료민영화 추진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인 제주 영리병원 허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보건연합은 제주도가 24, 25일 국내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를 강행하려는 것과 관련 "국내 영리병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도입됐던 적이 없는 제도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공적 성격을 붕괴시키고 의료민영화를 초래한 중대한 제도변화"라면서 "이런 중대한 제도변화를 제주도민만의 졸속 여론조사로 결정짓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더구나 보건연합은 제주도가 영리병원 추진을 위해 최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임시반상회를 열어 찬성홍보물을 배포한 한편 심지어 "영리병원 반대론자는 반미·친북세력"이라는 색깔론까지 내세운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70년대식 관제여론몰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보건연합은 제주도청이 영리병원 추진을 내세우고 있는 논리에 대해 요목조목 반박하면서 "제주도민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될 뿐더러 건강보험을 붕괴시키는 의료민영화의 첫 시발점일 뿐"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영리병원의 전국적 확산을 낳을 뿐 아니라 영리병원에서 쓰는 의료비를 당연지정제 때문에 국가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한다고 할 때 건강보험재정이 의료비 재정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에 따라 당연지정제가 영리병원에 대해 선별 적용돼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거나 건강보험재정이 견디지 못해 붕괴되거나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게 보건연합의 주장이다.

보건연합은 아울러 "제주도의 대안은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불편을 겪는 제주도민을 위해 자기완결적인 제주의 공공의료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제주도 의료비 폭등을 일으킬 영리병원 허용을 관제여론몰이로 강행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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