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하는 의견(39.9%)이 찬성의견(38.2%)보다 높게 나타나 영리병원 도입정책이 중단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제주 영리병원 도입 중단은 촛불민심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오늘(28일) 논평을 내고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제주도민의 영리병원 도입 반대의견은 촛불민심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며 "국민들은 영리병원 허용뿐 아니라 의료 민영화 정책 전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연합은 제주도 내의 영리병원 허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관제 여론몰이와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청에 대해 "제주도민의 뜻에 반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것에 분명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고 "의료민영화에 대한 일체의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연합은 또한 이번 결과가 의료민영화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민심이 드러난 것으로 평가하고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을 비롯한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정책과 건강보험재정축소 등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을 요구했으며 "겉으로는 건강보험민영화가 없다면서 뒤로는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하는 꼼수정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논평] 제주 영리병원도입 중단은 촛불민심의 승리!
-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 전체를 포기해야만 한다 -
1.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여부를 둘러싼 도민 여론조사결과 반대의견 39.9%, 찬성의견 38.2%로 반대의견이 더 많아 영리병원 도입정책이 중단되었다. 제주도청은 소방서직원까지 총동원하여 10만 명이상의 도민들에게 대면작업을 통해 영리병원 홍보활동을 하고, 도내 전역에서 임시반상회를 열어 일방적 홍보활동을 벌인 직후 일방적 여론조사를 추진했다. 그러나 그런 일방적 조사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제주도민의 영리병원 허용 반대였다. 1970년대식 관제여론몰이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이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제주도민의 뜻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2. 또한 이번 결과는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촛불민심의 승리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촛불들의 요구에 ‘건강보험 기업 매각은 없다’는 식의 동문서답을 하면서 정작 의료민영화의 핵심정책인 영리병원도입,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국민개인질병정보 보험사 제공 및 보험사의 환자알선행위 허용, 건강보험재정축소 등의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에서의 영리병원도입에 대한 제주도민의 반대는 촛불민심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국민들은 영리병원 허용뿐 아니라 의료 민영화 정책 전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는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청이 제주도민의 뜻에 반하여 국민들의 혈세를 관제여론몰이와 여론조작에 낭비한 것에 분명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내 국내영리병원 허용이 제주도의 미래를 보장해준다“면서 근거없는 거짓말로 여론조작을 시도하였다. 또 이 과정에서 김태환 도지사는 도 정책에 대해 제주도의회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어긴 것은 물론 여론조사를 의뢰할 때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도 어겼다. 이 상황에서도 김태환 도지사는 여전히 영리병원도입이 자신의 소신이며 여건이 성숙되면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병원의 TV 광고허용 등 병원의 영리행위에 대한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듯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김태환 도지사가 의료민영화에 대한 일체의 정책을 중단할 것과 도민의 의견에 반하여 혈세를 낭비하고 불법행위를 통해 관제여론몰이를 한 행위에 대한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4. 우리는 또한 이명박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을 비롯한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정책과 건강보험재정축소 등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 제주도에서의 의료민영화 정책거부는 촛불민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명박 정부는 겉으로는 건강보험민영화가 없다면서 뒤로는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하는 꼼수정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2008년 7월 28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