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명의 국회의원이 노인틀니 보험급여화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치과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건강세상네트워크(대표 조경애 이하 건세네)는 '치과 분야 보장성 확대'를 올해의 중점사업으로 삼고, "국민이 보험료를 매달 2,500원 더 내서, 치과의료서비스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벌이고 있어 항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건세네가 추진하고 있는 보장성 확대 항목은 ▲아동청소년 주치의제 도입 ▲성인 스케일링 급여화 ▲노인 틀니 급여화 3가지다.
치과계로선 건세네가 치과 보장성 확대 운동을 범시민사회단체 차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연말 있을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의 수가협상 과정에서 이를 관철시키려 하는 것에 대해 '기대반 우려반'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건세네 조경애 대표를 만나, 추진배경 등을 들어봤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의료민영화, 시장화 등은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지만, 보장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정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의료시장화도 막아야 하지만,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어떤 식으로든 공보험을 강화해야 하고, 공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
현재 보장율은 60% 수준인데, 이를 80∼90% 수준으로 올리려면 보험료를 지금의 1.5배 더 내면 된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으로는 힘들고 장기적으로 전국민인 합의를 이뤄나가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당장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고민했고, 조사 결과 국민들이 치과분야의 보장성 강화에 대해 요구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아닌가?
지금까지는 하나하나 항목을 급여화 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등 힘들었다.
한가지 항목을 급여화시키는 것도 힘든데, 대폭 보장성을 확대하려고 하니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많았다. 그래서 보험료를 더 내서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자는 방향으로 접근하게 된 것이다.
일부에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풀자는 의견도 있지만, 3개를 반드시 같이 갖고 간다는 입장이다.
올해 스케일링과 노인틀니 급여화는 무조건 관철시키고, 아동·청소년 주치의제는 적정수가 연구, 시범사업 등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에 대한 합의까지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치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치과의 건강보험 보장율은 20%대에 머물고 있다. 치과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이 그만큼 낮은 것이다.
보장율이 20% 밖에 안되니, 평균 보장율인 60%대로 끌어올리자고 요구하는데, 이를 반대한다면 그것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내가 알기로는 치협은 의료상업화 등을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장화를 반대한다는 것은 치과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치과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때문에 치협이 반대한다면, 의료상업화를 반대한다는 입장과 모순이 되는 것이다.
치과의사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치과의사가 손해볼 것도 없다.
치과만 주치의제 도입은 좀 그렇지 않나?
이번 우리의 요구에서 '아동·청소년 주치의제 도입'이 핵심이다. 치과 입장에서도 파이가 커지는 것인데,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아닌가?
우리는 예방중심의 주치의제를 하자는 것이다. 구체적 항목들은 향후 협의가 가능하다. 치과는 1차의료가 85% 이상을 차지하니, 말 그대로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치과만 주치의제 하자는 게 아니다. 의과도 해야 하는데, 그 쪽은 준비가 많이 필요하니,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계획이다.
홍보를 많이 해야하는데, 올림픽 특수 등으로 가려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치협한테도 비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8월 30∼31일 치협에서 그랜드워크샵을 해서 치과계 내부 합의를 이룬다고 하니, 그 이후 만나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도 적정한 수가가 얼마인가 등을 연구해야 하니까 치협의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 입장은 어떻던가?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를 더 내겠다는 입장에 대해 괜찮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부 관계자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최근 전현희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였는데, 그 때 임종규 건강보험정책과장이 '환영한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
당시 임종규 과장은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는데, 가입자들이 자발적으로 더 내준다면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향후 계획은?
올해 말 내년도 보험료·수가 협상을 할 때 보장성 확대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하게 된다. 그 때 제출하기 위해 가입자 단체들이 보장성 확대 요구안을 협의하게 되는데, 민주노총 등 가입자 단체들을 설득해 치과보장성 확대로 가입자 입장을 단일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