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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보건의료개혁, 공공성·보장성 높여라!공청회 등 분주…치협은 틀니 보험화 저지 총력
이인문 기자 | 승인 2003.02.05 00:00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2일 “오는 7월 중 건강보험재정을 통합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기조가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각 단체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진보적 보건의료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신정부의 보건의료 개혁과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개혁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건치 등 보건의료단체연합 산하 단체들은 각 분야 정책제안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지난달 말 전달했으며, 건강연대도 지난달 27일 ‘올바른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건강연대 제안서’를 인수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은 최근 인수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사권 강화, 보험급여확대 등을 천명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인수위가 지난 16대 대선 당시 노골적으로 노무현 후보를 반대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던 의협과는 대화할 의사가 없음을 천명하고 있어, 오는 3월 신임회장 선출 이전까지는 의미있는 대화가 오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가 지난달 ‘노인틀니 보험급여화 추진’을 표명, 파문이 일기도 했던 치과계에서도 대응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치협 집행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틀니 보험급여화를 막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는 했으나, ‘보험 보장성 확대’라는 새 정부 정책기조를 쉽게 바꾸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10일 개최된 치협 신년교례회에서도 정재규 회장은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의료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 “치협은 이러한 정세를 감안,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히는 등 당분간은 좋은 관계를 설정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문 기자  kobearml@gunch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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