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급여 확대는 ‘찬성’… 수가 대폭 삭감 ‘우려’
한시적 비급여인 광중합형 충전의 조기 급여화 문제가 ‘제한적 급여화’로 가닥잡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선 개원가에서는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건치는 일단 제한적이나마 보험 급여화되는 것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용진 사업국장은 “제한적 급여화가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1차적으로 전치부 우식증 광중합레진 충전과 치경부 마모증에 대한 광중합글래스아이오노머 충전, 2차적으로 치경부 마모증에 대한 광중합레진 충전, 3차적으로 임신부 및 소아에 대한 구치부 광중합형 충전 등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치는 얼마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의 면담 때 이러한 단계별 확대 방안과 예방항목 보험급여화 선행에 대한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관행수가가 예상보다 훨씬 대폭 삭감될 것이라는 데 있다. 이러한 개원가의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극단적인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치협 조영식 보험이사는 “광중합형 레진 급여화를 오로지 주머니 사정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스케일링을 비롯한 치주 예방항목의 우선급여화 등 올바른 보험급여 체계를 세우는 문제로 접근해야 범국민적 지지도 얻을 수 있고, 승산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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