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이 다소 주춤해진 틈을 타,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사유화,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이 점차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의료부문 역시 사유화(민영화), 시장화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결정적으로 제주도에서 영리병원 허용이 무산됨에 따라 의료부문은 일단 한발짝 물러난 느낌이지만, 유인,알선의 허용과 개인질병정보의 민간의료보험사 제공, 의료채권이나 MSO, 공익투자법인 등 다양한 우회 방법을 통한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역할 강화에 대한 시도는 곳곳에서 끊임없이 감지되고 있다.
의료사유화 정책을 정확히 비판하고 감시하고 실제로 무산되게끔 활동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의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구현해가는 운동은 더욱 중요하다.
우리의 의료사유화 반대 운동이 단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며, 우리에겐 구체적인 대안이 있고 이를 실제로 구현해 낼 수 있으며 구현해냈을 때, 그 위력을 대중들이 체감하게 되면 그 운동은 실로 성공한 것이고,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
상반기에만 건강보험 재정이 1조 4천억이 넘는 흑자를 냈고, 연말까지 흑자분은 2조원에 달할런지도 모른다.
올해의 건강보험 재정의 대폭적인 개선(?)은 사실 2005년처럼 씁쓸한 구석이 적지 않다.
전세계적인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위기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맞물려 우리나라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고, 아파도 병원에조차 가지 않는 국민의 현실이 낳은 건강보험재정의 흑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국민들이 만들어준 건강보험 보장확대의 더없이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2005년 “암부터 무상의료” 운동이 많은 논란속에서도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 환자들의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시켜냈듯, 올해에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 보장 확대 운동을 성공적으로 펼쳐 내는 것은 이후의 의료사유화 반대운동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기로가 될 것이다.
실제로 건강보험의 많은 혜택을 경험한 암 등 중증질환자들은 의료사유화 반대 싸움에서 매우 중요한 지지자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정부는 재정흑자분을 근거로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금을 줄이거나, 수가를 조금 더 올려주거나,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다소 낮추거나 하는 형태로 무마하려들 것이다.
그러나 건보재정 흑자분은 보장확대에 쓰여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2005년 중증질환환자들의 보장확대처럼 가장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인다면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발전의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다.
2005년의 보장확대운동이 중증환자에게 집중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이번 보장확대운동은 보편성에 집중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이며, 그 중에서 치과분야의 보장확대가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위력적일 것이다.
여기에서 보편성이란 대부분의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며, 대부분의 가입자가 감기를 제외하고 혜택을 받아 “건강보험이 이제 이런 것도 나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구나!”라는 실감을 하게 해 줄 것으로 치과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건강보험 재정흑자의 조건과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지지, 치계내에서도 노인틀니 보험화 등에 대한 거부감이 예전에 비해 현격히 줄어든 점, 주관적으로 보건의료운동 진영내에서도 치과분야의 보장확대 우선순위를 높게 인정하고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비롯한 운동진영내에서 치과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높아졌으며 건치에서도 치과건강보험확대에 대한 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진행해 온 점 등으로 볼 때, 올해는 치과건강보험 확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올해 치과분야 건강보험확대의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적어도 수년간은 치과의 건강보험확대 기회는 찾아오기 힘들 것이며, 이는 치과계에도 커다란 손실이 될 수 있다.
건강보험 전체 재정에서 치과의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치과 운영에도 중대한 타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적절한 수준의 합리적인 보장성 확대는 국민과 치과계 모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장래의 보건의료제도 개혁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김의동(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집행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