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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 치의전문의 8% 유지 불가능의료전달체계 확립·수련병원 지정기준 싸고 논란
이인문 기자 | 승인 2003.02.05 00:00


   
지난달 23일 서울 치과병원 강당에서 열린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지난달 10일 복지부에서 발표한 입법예고(안)의 수련병원 지정기준으로는 제50차 치협 대의원총회의 결의사항인 치과전문의 소수정예안을 유지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치협 고문 전현희 변호사는 “현재 대부분의 치과계에서는 치의전문의 8%안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재 발표된 복지부의 안을 따른다면 8%의 소수정예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복지부가 발표한 수련병원 지정기준이 인턴과 레지던트를 기준으로 각각 구강악악면외과를 포함한 3개과와 4개과 이상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기존의 수련병원 200여 개 중 약 100여 개의 수련병원이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치의전문의 자격시험을 통해 8%의 치의전문의를 유지한다는 발상이 수련을 마친 전공의들의 저항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건치의 전민용 공동대표는 “구강악악면외과, 치주과, 보존과, 보철과, 소아치과, 구강악악면방사선과 등 6개과 이상의 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면서 “수련병원의 열악한 경영환경을 이유로 치협 대의원총회의 결정 취지를 왜곡”하고 있는 복지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강력한 불만의 뜻을 표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김동원 원장의 발제 강연에 이어 이재봉 서울 치대 교수와 김점자 구강보건과장, 장계봉 전 치협 법제이사 등 9명의 지정토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련병원 지정기준과 1차기관 진료과목 표시금지 등을 비롯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방안을 둘러싸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인문 기자  kobearml@gunch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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