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급여화 적용 '한걸음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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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급여화 적용 '한걸음만 더…'
  • 박은아 기자
  • 승인 2008.09.29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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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26일 치협과 공동으로 노인틀니 건보 적용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신호성 박사
노인틀니 급여화 문제가 18대 국회의원들의 잇달은 법안 발의와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으로 점점 여론화 되는 가운데 "그동안 뒤쳐졌던 치과분야 보장성이 이제는 우선순위로 제기돼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호성 박사는 "삶의 질이 높아지고 건강수명이 높아질수록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치과분야 보장성 약화로 국민들의 불만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치과진료가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중증 질환, 어린이 관련 정책 등 타 정책에 우선순위가 밀려 보장성이 낮을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신 박사는 "이제는 치과분야를 주목해야 할 시기"라며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제기된 것처럼 노인틀니,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순으로 치과분야 급여확대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박사는 "본인부담의 크기, 위급성, 치료 효과성, 국민적 수용성 등을 기준으로가중치를 부여한 전문가 의견조사에 의하면 보장성 강화해야 하는 항목은 노인틀니, 치석제거의 순으로 조사됐다"며 "특히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등은 예방행위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박사는 "치과분야는 수가 자체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있고 비급여 항목이 월등히 높다보니 국민들이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치과이용을 꺼려한다"며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치과서비스 수가는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신호성 박사는 "노인틀니 급여화시 약 9천 5백억 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하지만 실제 이용률이 100%에 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매년 반복되는 성격의 진료가 아니기 때문에 가변적일 수 있다"며 "정부의 필요재원 확보와 치과의사의 보철보험에 대한 부담, 의료 소비자의 진료비 부담 등 상호 부딪히고 있는 사안에 대한 논의 및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 양승조 의원
재정 모자라면 보험료 더 내겠다

한편 이번 의견은 통합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와 공동으로 지난 26일 주최한 '어르신 틀니'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개진됐다.

신호성 박사의 발제 후에는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 이훈 회장,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이사, 복지부 보험정책과 임종규 과장이 주제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이번 노인틀니 법안 발의에 무엇보다 환영의 뜻을 표명한 이훈 회장은 "치과진료 수가가 병원마다 다르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수가가 통일됐으면 좋겠다"며 "본인부담률도 진료항목별로 명시돼 치과 이용시 비용에 대한 예상이 가능해지길 바란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 조경애 대표
이어 조경애 대표는 "65세 이상 노인 중 44%가 위아래 혹은 전체 치아가 빠져서 음식을 씹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어렸을때부터 제대로 치과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저출산 및 고령화가 문제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노인틀니 급여화 및 어린이 주치의제도 실시, 성인 스케일링 보험화 등 3가지를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재정이 없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로 충분히 할수 있다. 중증질환 보장도 중요하지만 전체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는게 치과분야 보장도 중요하다"며 "올해 건보재정이 흑자를 달셩했다. 이를 치과보험에 쓰고 모자라면 국민들이 보험료를 추가로 낼 수 있으니 올해안에 반드시 시행하자"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노인틀니 급여화 빠른 도입보다 '지속가능한 정책' 마련해야

▲ 마경화 상근보험이사
치협 마경화 상근 보험이사는 "사회복지차원에서 노인틀니를 급여화해 노인들에게 씹을 권리를 제공해 행복을 준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정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소요재정 및 임상적 차원의 장애요인, 정책·제도의 적용과 관련된 요인을 먼저 고려해야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마경화 이사는 "노인틀니 급여화와 관련해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적인 담보와 저질 틀니가 아닌 사용할 수 있는 틀니 제공을 위한 적정 수가 책정, 노인틀니의 유지관리에 대한 인식 확대 등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며 "적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수혜자 및 의료 공급자, 정부가 모두 만족하는 정책을 실시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종규 과장은 "노인틀니 급여화는 정부에서도 의욕을 갖고 있지만 재정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재원 마련 및 구체적인 시행 방안 등을 고려해 노인틀니 급여화가 빠른 시일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은 양승조 의원은 "토론회 참석자들 모두가 노인틀니 급여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각 단체 별로 고려할 사항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며 "서로 양보하면서 빠른 합의를 내리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 회원 등 지역 노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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