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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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어떻게 볼 것인가?
  • 송필경 논설위원
  • 승인 2003.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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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02년 1월29일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이라크·이란과 함께 ‘악의 축’에 포함시켰다.

9·11테러에 대한 응징을 빌미로 아프가니스탄을 잿더미로 만든 후, 눈에 가시처럼 여긴 후세인의 이라크에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한 전략이 바로 ‘악의 축’이라는 개념이었다. 9·11테러와 아무 상관없는 북한을 왜 갑자기 ‘악의 축’에 포함했는지는 아리송하지만, 이슬람 국가인 이라크와 이란만을 지목하면 ‘기독교와 이슬람교 문명충돌’이라는 인상을 줄까봐 북한을 포함시켰다는 얘기가 있다.

사실 미국이 이라크와 전쟁을 하려는 이유는 이라크의 군사적인 위협이 아니라 석유에 대한 야욕인 것이다. 영국의 칼럼니스트 존 르카레는 ‘더 타임스’에 『미국은 미쳤다』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부시는 우리가 왜 전쟁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진실은 말하지 않겠지만, 그것은 악의 축이 아니라 석유 때문이다.

후세인의 불행은 그가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유전 위에 앉아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또 “어떤 나라가 미국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무력시위 필요성이 전쟁의 이유”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지닌 경제 규모나 자원 보유를 볼 때 경제 효과가 중동에 비해 보잘 것이 없음에도 미국이 군사 대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장기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속뜻은 엄청난 자원이 묻혀 있으며 개발되지 않은 동북아 시장에 있을 것이다.

남북한간에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면 시베리아 철도와 중국 철도까지 연결되고 또한 부산항과 일본으로 해운으로 연결되는 신경제권은 이곳 국가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준다. 중국이 가진 자원과 인력, 러시아의 기초 과학토대, 일본이 지닌 기술력이 서로 결합한다면 유럽연합(EU)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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