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이하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지난 17일 의약단체들과 합의한 2009년도 수가협상 결과를 의결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대한 양보를 해 ‘3.5% 인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는데, 의결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공단은 협상시한 마감일인 지난 17일까지 의약단체들과 협상을 벌여 의협을 제외하고 치협 3.5%, 병협 2%, 약사회 2.2%, 한의협 3.7%로 수가를 인상키로 합의했으며, 다음날인 18일 오전 7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 협상 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그러나 이날 재정운영위에서는 이번 협상 결과를 놓고, 협상단이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논란이 일어 의결을 하지 못했으며, 오는 23일 오전 다시 재정운영위를 열어 최종 의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2009년도 수가협상 결과가 이날 재정운영위에서도 통과되지 못하면, 다음달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와 관련 치협 마경화 상근보험이사는 “파행을 막기 위해 최대한 양보해 ‘3.5% 인상’에 합의한 것”이라며 “공식 협상을 통해 합의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의결을 미뤄서는 안될 것”이라며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행보에 비판적 견해를 드러냈다.
마 이사에 따르면, 치협은 협상과정에서 ▲경기 침체에 따른 치과병의원 운영의 어려움 ▲보건사회복지 임금인상률 7.1% ▲물가인상률 4.8%(2008년도 9월 동기비 기준)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 수가 인상률이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경화 이사는 “다른 요인은 차치하고서라도 최소한 물가인상률(4.8%) 만큼은 인상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목표였다”면서 “3.5% 인상이라는 결과에 결코 만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물가인상률에도 미치는 못하는 수가 인상률을 가지고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며 의결을 유보시키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재정운영위에서는 ‘수가 동결’을 결의한 바 있지만, 공단 연구용역 결과조차도 구체적 수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수가 인상돼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올해 치협과 함께 2.9% 수가가 인상됐던 한의사협의 내년 수가인상률이 3.7%로 치협보다 높은 것에 대해 마 이사는 “한의원 등의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올해부터 국세청 등에서 수치로 나타나기 시작해 연구 결과에 반영된 것같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