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급성상기도 감염에 대한 소아과의 항생제 과다 처방(항생제 처방률이 70%를 넘는 소아과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43.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광주(41.3%), 울산(37.0%), 부산(36.1%), 경북(33.8%)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모소아과 의원은 2008년 1/4분기 기준으로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100%로 나타나 항생제 과다 처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결과 드러난 것으로 2007년 4/4분기 기준 병·의원들의 전체 항생제 처방률은 평균 28.46%였던 반면, 흔히 감기라고 불리는 급성상기도 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의원의 경우 배 가까운 55.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질환들의 항생제 처방률이 대부분 10% 이하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현재 심평원에서는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2002년 이후 분기별로 항생제 사용현황에 대한 약제 평가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특히 급성상기도 감염에 대한 항생제 과다 처방의 적극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병원들의 항생제 처방률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집중적인 항생제 과다 처방 감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급성상기도 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2004년 1/4분기 때 63.54%인 것에서 2007년 1/4분기에는 53.74%로 꾸준히 감소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급성 상기도 감염 못지않게 높은 항생제 처방률을 기록하고 있는 기타 급성 하기도 감염과 만성 하기도 질환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집중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이들의 항생제 처방률은 2007년 4/4분기 기준 이전보다 늘어난 70%를 나타내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있다.
이와 관련 신성진 의원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시스템 및 기준 재정비 ▲급성 상기도 감염 뿐 아니라 타 상병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감소 위한 대국민 홍보 확대 등의 시행을 요구하고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병·의원 인증 체계를 도입, 인증서나 마크를 병원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의료기관들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항생제 처방률 감소에 참여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