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조 6천억인데 ‘첫해 1조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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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2조 6천억인데 ‘첫해 1조 소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11.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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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4천5백억·원희목 6천억…복지부 ‘이상한 재정추계’ 도마 위

지난달 30일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청회에서 건강보험연구원 김정희 부연구위원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을 회피했던 노인틀니 보험급여화 5년간 전체 소요재정이 ‘2조 6천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지난 7일 열린 5대운동본부(상임대표 이태복) 주최 ‘노인틀니, 보험적용에 관한 토론회’에서 “5년간 총 소요재정은 2조6천억 여원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첫해에는 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상해 1조로 추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양승조 의원
그러나 이날 토론회 패널토의자로 나선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나는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 70세 이상부터 급여화를 하자고 제안했고, 그럴 경우 95만명이 136개의 틀니를 필요로 할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5년간 추계액은 1조7천억이었고, 내년 당장 시행하면 첫해 4천5백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피력했다.

똑같이 70세 이상부터인데, 필요자가 복지부는 193만명, 양승조 의원은 95만명으로 차이가 난다. 또한 첫해 재정도 복지부는 전체 소요액의 38.5%지만, 양 의원은 26.5% 수준으로 책정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도 “65세 이상 노인을 급여화 할 경우 2009~2013년 178만개의 틀니가 필요하고 재정은 2조3천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했으며, 2009년부터 3년간은 연평균 6천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호성 박사는 7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요약해 실제 추계의 신빙성을 높였다.

신호성 박사는 “노인틀니 필요자 수 대비 노인틀니필요악 수는 35만개~58만개로 비율은 1.44~1.46”이었다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누적 수요를 해결하고, 이후 2년간은 신규대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 원희목 의원
또한 신 박사는 “노인틀니의 수명을 5년으로 하고, 의료이용률을 58.7%~75.4%까지 잡고, 관행수가를 완전의치 128만원, 부분의치 194만원(지대치 2개 포함)로 전제하고 있었다”면서 "그 결과 소요재정은 2조6588억(1년 5천3백억)에서 1조5487억(1년 3천억) 정도로 추계되고 있었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패널토론자로 참가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이영찬 국장은 “우리나라 보험료가 외국에 비해 낮은 형편이고, 생명이 직결되는 중증질환이 급여화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동문서답식 토론을 하고 곧장 퇴장, 참가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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