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제2의 촛불로 저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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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제2의 촛불로 저지하자"
  • 박은아 기자
  • 승인 2008.11.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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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대, 19일 의료민영화 저지 위한 국민토론회 개최…"시민단체 위주 아닌 국민 스스로 나서야"

 

▲ 박형근 교수
건강연대는 지난 19일 오후 3시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국민토론회'를 개최하고 올 한해 의료민영화 추진 현황 및 촛불 운동에 대한 자유롭게 토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건강연대 천문호 운영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주 의대 박형근 교수의 의료민영화 추진현황에 대한 간략한 발제에 이어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패널로는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 백혈병 환우회 안기종 사무국장, 노원지역 촛불까페 운영자 등이 참여했다.

박형근 교수는 "새정부가 들어선 후 의료민영화에 대한 불안이 컸지만 미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촛불운동이 일어나고 제주 영리병원 추진 또한 도민들의 반대로 무산되는 등 큰 위기를 넘겼다"며 "하지만 보험업법 개정안 추진 등 최근 상황을 보더라도 정부는 아직까지 의료민영화 추진의지를 전혀 버리지 않고 있는걸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패널토의에서 김미숙 회장은 "국민들이 국민건강보험료보다 민간보험회사에 최소 8배 이상의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이로 인한 보장성은 턱없이 낮다"며 "보장성이 100% 가능하다면 건강보험료를 민간보험료만큼 걷어도 호응할 국민들이 많을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안기종 사무국장은 "의료민영화의 폐혜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기가 많이 힘들었는데 올초 개봉한 영화 '식코'를 통해 국민들이 의료민영화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며 "제주도 영리병원 추진도 도민들의 반발로 일단 사그러들었듯 의료민영화 논란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패널로 참여한 노원지역 촛불모임 카페 운영자는 "촛불운동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느끼고 참여했기에 가능한 것이다. 국민들이 거리로 나오는데는 분노가 작용했지만 촛불이 늘어나면서 즐거움도 컸었다"며 "의료민영화 반대 논의도 시민단체들만이 운동이 아닌 국민들이 스스로 느끼고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상호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

천문호 운영부위원장은 "서로의 의견을 나누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런자리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우리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국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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