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법인화 관련 법률’이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것과 관련 대한병원노동조합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애초 복지부는 “국립의료원공무원노동조합의 공공의료강화와 국립의료원 직원들의 고용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 법안추진이 갖는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검토한 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노조 측에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조는 “이러한 졸속적인 법안 상정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의료원의 위상과 역할 강화라는 취지와는 다르게 어떤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노조는 “사실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국립의료원의 위상과 역할 강화는 국가 전체의 공공의료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의료체계의 구심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고 이에 맞는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노조는 “이를 위해 가장 우선시 될 것이 공공의료 전문가와 관련 당사자, 그리고 실제 업무를 담당할 노동자의 대표로써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상식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채 졸속적인 추진은 결과적으로 국립의료원의 존립사유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져 존폐의 위기로 내몰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잘못된 법인화 추진이 크나큰 폐해로 나타날 민영화의 또 다른 얼굴임을 알리고, 단순한 국립의료원의 문제가 아닌 국립 의료기관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국립 의료기관과의 연대를 공고히 할 것”이라며 “졸속적 법인화가 국가의 중요 역할로써 공공의료를 붕괴시키는 시작임을 분명히 하고 의료영리화를 반대하고 공공의료를 지키려는 모든 사회적 양심과 함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