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이하 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해 발표한『2002~2007년 13개 주요 여성질환 건강보험 진료이용량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요실금으로 진료 받은 후 지출된 진료비가 2002년 74억 원에서 2007년에는 509억 원으로 6.9배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실금으로 진료 받은 진료 실인원 또한 2002년에 약 2만6천명이던 것이 2007년에는 약 8만3천명으로 3.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 요실금 진료 실인원은 8만6천명으로서 2005년 4만4천명 대비해 1년 사이에 약 2배 정도 증가했으며, 진료비도 2005년 170억 원에서 2006년 840억 원으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실금의 진료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은 요실금 수술기술의 발달 및 2006년 1월부터 적용된 요실금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 요실금에 대한 민간보험 상품 판매 등으로 요실금 수술에 대한 환자부담이 과도하게 경감돼 요양기관과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시술이 확산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06년 11월부터 요실금 수술에 대한 보험적용기준 신설, 요실금 수술 치료재료 가격 조정 등 요양급여제도를 개선해 현재는 요실금 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여성질환 중 대표적인 13개 질환(갑상선 기능 저하증, 골다공증, 난소암, 여성불임증, 산후우울증, 생리통, 요실금, 유방암, 유산, 자궁경부암, 자궁근종, 질염, 폐경기증후군)을 분석한 결과, 13개 주요 여성질환의 진료비는 2002년 약 4천400억원에서 2007년에는 약 70%정도 증가한 약 7천6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진료 실인원 또한 2002년 약 250만명에서 80만명 정도 늘어난 약 330만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만명당 13개 주요 여성질환의 치료유병률은 2002년 1만1천명에서 2007년에는 1만3천명으로 약 26%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0만명당 치료유병율로만 보면 13개 주요 여성질환 치료유병율 증가율이 건강보험 전체 여성 치료유병률 증가율보다 10배나 높다.
이처럼 13개 여성 주요질환의 치료유병률이 증가한 이유는 요실금 및 질염으로 진료 받은 여성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질염 증가와 관련해 공단 일산병원 최은경 교수는 “여성의 질염이 증가하는 원인이 실제로 질염 자체가 증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언론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알려진 다양한 정보로 인한 여성질환에 대한 관심과 검진에 대한 홍보 등으로 진료이용이 증가한 것인지, 최근 검사의 정확도와 민감도가 더 높은 새로운 검진방법이 소개됨에 따라 질환을 찾아내는 빈도가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기타 다른 원인에 의한 증가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