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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시장 점진 개방’ 입장 밝혀의료인 자격 상호 인정 방안도 추진
이인문 기자 | 승인 2003.01.05 00:00


정부가 공개석상에서 ‘의료시장의 점진적 개방’ 의사를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달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 대연찬회에서 ‘협상논의동향과 우리의 대응방향’이라는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의료시장의 점진적 개방과 ▲국가간 간호사 등 특정 자격 상호 인정 방안을 추진 중임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발표를 맡은 민동석 심의관은 “경쟁력을 가진 분야의 의사 및 간호사, 조산사 등이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 진출, 취업허가를 얻을 수 있게 요청하고 필요시 MRA(상호인정협정)를 체결할 것을 제의할 방침”이라며,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 ▲외국 병원 국내 직접 진출 허용 ▲통신수단 통한 우리나라 환자 원격 진료 허용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 여부 등이 현재 양허 협상 주요 쟁점임을 밝혔다.

그러나 민 심의관은 “급격한 개방에 따른 국내 업계의 충격과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 개방의 수준과 시기를 적절히 조절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중국, 호주, 폴란드, 파키스탄, 홍콩 등에서 양허요청을 받고 있으며, 호주와 중국, 일본, 뉴질랜드, 대만, EC, 캐나다, 미국 등에 시장개방을 요구한 상태다.

이인문 기자  kobearml@gunch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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