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세미나’(이하 정책세미나)가 3일 국회 의원회관 1층 104호에서 진행됐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이 공동대표의 ‘국민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활동방향’, 건세네 이정례 사무국장의 ‘국민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 현황’과 관련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일차의료는 형평성, 포광성, 지속성, 조정성과 책임성, 효율성에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국민주치의제도를 주장했으며 “세계적 경험에서 볼 때 제도화된 일차의료시스템이라 함은 곧 국민주치의제도를 말한다”며 “이것이 전문의 중심의 현행 우리나라 동네의원체계보다 더 효율적인과 동시에 국민주치의제도가 정착되어 있어야 일차 의료가 튼실해 지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교수는 “주치의제도는 충분한 준비와 여론의 지지 속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올바른 전약이다”며 “무엇보다 주치의제도의 핵심적 사항이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이라면 이는 전 연령 계층의 모든 국민에게 해당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포괄적 의료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질병관리 효과성, 국가의료체계의 만족도를 제고해 보았을 때에도 국민주치의제도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건세네 이정례 사무국장은 “믿고 찾을 수 있는 의원이 없어 명의를 찾아 여러 병원을 쇼핑해야 하며, 제대로 된 의료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병을 키워 큰 병원에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며 “과잉처방, 중복처방 등 처방에 대한 관리와 만성질환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 본인부담이 60%로 인상된 상황이며 과도한 약제비로 인해 필수 약제들이 보험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재정은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지 못하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2007년 대선 공약으로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주치의제도’ 도입요구를 진행 했으며 이를 통해 한나라당을 제외한 각 정당에서 국민주치의제도 도입을 찬성한바 있다.

건세네는 시민사회단체 회원 대상으로 7차례에 걸친 시민강좌 및 ‘떳다 주치의’ 홍보 플래시 제작, 캠페인 등 2008년 대국민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 활동을 통해 ‘아동치과주치의제’에 대한 시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96.9%가 찬성한 결과를 보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