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대는 8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민원실 앞에서 전 국민 개인질병정보 보호와 보험업법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보험사를 위해 질병 정보 제공하는 반 인권적 보험업법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 민영보험회사의 보험조사업무 편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제공하고 민영보험상품의 규제를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지난 5일 법제처 및 차관회의를 거쳐 내일 국무회의에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대표 조경애 이하 건세네) 조경애 대표는 “국가가 나서서 철저히 보호해 주어야 하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이윤창출을 위해 활동하는 민영의료보험회사에게 합법적으로 지지하려고 한다”며 “이처럼 부당한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시민사회 단체들의 반대 입장을 표명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이어 행동하는의사회 임석영 대표는 개인질병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하며 “내가 맡고 있는 환자의 모든 진료정보를 보험회사에서 찾아와 달라고 하면 주어야 하고, 이로 인해 환자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면 의료인으로써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격”이 되는 것이 바로 이번 보험업법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손대규 참여연대 참가자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개인질병정보 보호 의무에 대한 발언을 통해 “금융위원회의 보험사기 적발 확인 방법이 옳은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 정보주체가 동의한 바 없는 사안을 국가가 마음대로 정보열람에 대한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김길영 부위원장은 ‘국제금융위기와 보험업법개정’에 대해 “지금 세계 1위 보험회사인 AIG와 세계 5위의 보험기업 ING는 도산위험으로 각 정부로부터 구제금융 수혈을 받고 있으며, 2008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의 외국 유가증권 손실액만 2조여 원 된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 세계가 시장논리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금융업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리와 규제를 통한 금융정상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유독 우리정부만이 무책임한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개인질병정보에 관한 국민의견’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홍명옥 위원장은 ‘의료민영화 악법, 보험업법 개정과 민간보험사의 이해’에 대한 발언을 진행했다.
건강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인권침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재벌민영보험사의 숙원인 개인질병정보 제공을 시도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진정한 국민경제 살리기는 부실한 보험업계 성장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의료민영화악법인 보험업법 폐기”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수사기관이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갖추어져 있으며,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금융위원회가 개인질병정보를 가지고 보험사기 조사 업무 수사기관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