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의발특위 의료인력전문위원회(위원장 최창락. 이하 인력소위) 주최로 열린 ‘치과의사인력의 적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최창락 위원장은 이날 이병준 치무이사가 기조 발제를 통해 제안한 치협의 안에 대해 “이미 여러 번 토의했으며, 이 자리에서도 치과의사인력의 과잉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계속적인 연구를 전제로 일단은 의발특위 안으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에 나선 이병준 이사는 “현재의 인력공급추세로 볼 때 오는 2012년에는 보통 적정의 치과의사인력 수라고 말하는 인구 1만 명당 활동 치과의사 수가 5.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2012년부터 실제 치과의사 공급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2006년부터 치대 입학정원을 10% 감축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정원 각축방안으로 지역별 인구대비 입학정원을 고려해 감축할 것”을 제안하고 “치대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신,증설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김응권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행정지원과장은 “치협의 연구자료가 수요측면에 대한 분석이 미약하다”면서 “이 정도 연구결과만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라고 밝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김진현 인제대 교수도 “현재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치과진료 수요를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대 견해를 표명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정토론자들은 “국민소득이 늘어나면서 예방의 효과가 큰 치과진료의 특성상 치과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면서 인력과잉 문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다만, 소비자 대표자격으로 참석한 건강연대 조경애 사무국장과 안종주 한겨레신문 심의위원은 “비급여의 급여전환시의 수요예측 등 더 정확한 연구결과의 축적이 필요하다”며 “치대정원 감축에 신중히 접근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