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치가 국내 의료제도 보다 우선(?)
상태바
외국인 유치가 국내 의료제도 보다 우선(?)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12.12 1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곽정숙 의원, 논평 내고 의료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맹비판

오늘(1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외국인환자 유인 알선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논평을 내고 “외국인 환자 유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내 의료보장제도가 부실한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어떠한 형태로든 합법적으로 영리를 취하는 길을 열어놓았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곽정숙 의원은 논평에서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당시 정부는 공공의료확충을 위해 4조3천억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경제특구의 문제가 단순히 외국병원 유치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료가 부실한 상황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외국병원이 들어서는 것이 국내 의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였다”고 피력했다.

곽 의원은 “이번의 외국인 환자 유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환자 유인 알선이 허용되면 어떤 형태로든 국내의료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당장 외국인 환자를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전문과목으로 수련의들이 몰리게 되면 지금도 부족한 기초의학 전문의가 더 부족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곽 의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과 의료기관이 맺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 계약이 국내 비급여 의료비를 전반적으로 상승시킬 수도 있다”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 수를 제한한다고 하지만 이는 병원들의 요구가 거세지면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치기 어렵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곽 의원은 “경제특구 내 외국 병원을 허용하면서 내국인 진료는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던 정부가 외국환자만 가지고는 외국병원 유치가 안된다는 이유로 1년만에 내국인 진료까지 허용한 바 있다”면서 “이러한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현재 국내 의료광고 금지 등의 몇가지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기관의 유인 알선 금지의 취지가 훼손되었다는 것”이라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예외를 두는 것은 결국 외국인 진료에 대해서는 비영리의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예외와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곽 의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보다 중요한 것은 부실한 국내의료제도를 올바로 세워내는 것”이라며 “외국인환자 유인알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의료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을 대변해야 할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