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유례 없는 대국민적 촛불시위에 봉착했던 이명박 정부가 집권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또 다시 국민들과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는 한미FTA 국회 본회의 단독 상정을 비롯해 사회 각 분야별로 독재정권 시대로 회귀하는 악법들을 대거 상정한 데 따른 것이다.
(준)민생민주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는 “민주주의와 인권, 민생과 서민을 망치는 엄청난 악법들이 질서유지권까지 동원해 강행처리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전국민적으로 비상하고 긴급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어 ‘독재 회귀 MB악법 저지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했다”고 선포했다.
국민회의는 먼저 오늘(22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총력투쟁선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31일)까지를 독재회귀와 MB악법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기간으로 선포하고, 시국대회·농성·한나라당 항의방문·촛불 문화제 등의 행동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회의는 23일 오전 11시 정동 프란체스코 성당 4층에서 이명박 정권 1년, 우리 사회와 국민의 앞날을 걱정하는 모든 단위, 원로, 각계각층 인사, 제 시민사회단체, 싱크탱크, 진보정당, 일반 시민, 네티즌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이명박 1년, 독재 부활-나라걱정 시국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시국대회에서는 ‘MB 1년, 도대체 우리 사회를 얼마나 망치고 있는가’ 경과 공유와 함께 현 정부가 독재로 회귀하는 지에 대한 긴급 진단 및 규탄, 각계 각층 “우리 분야에서는 이런 개탄할 일이 있었어요” 보고대회 및 저지 결의 등이 있게 된다.
또한 23일부터는 매일 오후 2시 국회 안팎에서 각 분야별로 기자회견 및 릴레이 농성이 진행되며, 오후 6시에는 여의도역 3번출구 앞에서 ‘독재회귀-MB악법 저지 염원을 담은 촛불 문화제’가 진행될 계획이다.
한편 국민회의는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법 중 반드시 저지해야 할 ‘민주주의· 민생파괴 악법’으로 ▲이철우 의원 발의 ‘국정원법 개악’ ▲신지호 의원 ‘집시법, 과거사법 개악’ ▲공성진 의원 ‘테러방지법 등 제정’ ▲나경원 의원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 ▲김성조 의원 ‘최저임금법 개악’ ▲정병국 의원 ‘방송법, 신문법 등 개악’ ▲공성진·박종희 의원 ‘금산분리 및 삼성지원법’ ▲FTA 비준안을 선정해 우선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