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국방장관이 “이라크에서 수시로 전사자가 발생했는데도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의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보고 배울 점이라고 생각했다”며 “파병연장 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의연하게 답변하겠다” “이라크의 평화 정착을 지원하는 국가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사소한 문제가 있더라도 국민적 이해와 언론의 정당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했다.
수시로 발생하는 미군 전사자에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의연한’ 것은 이라크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패권주의를 위한 것이다. 이 ‘의연함’을 본받아 국민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를 ‘사소한’ 문제로 취급하는 국방장관이 과연 국민의 안위를 지킬 자질을 갖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명분없는 파병을 ‘몰러 강행하며 올해 말 또다시 파병연장 동의안을 제출할 것에 대하여 장관이 이런 궁색한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정부와 여야는 직시해야 한다.
‘개혁’을 이야기하는 정부여당이 개혁의 참모습으로 인정받지 못한 주요 이유 중의 하나가 명분없는 이라크 파병이었다. ‘진실이 국익에 우선할 수 없다’고 발언한 대통령의 진실이 진실성이 없다는 것을 ‘연장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또다시 확인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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