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한명 바뀌고 정권이 바뀐 것뿐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지 1년 사회적 변화와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탄식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등 이른바 'MB악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온 사회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에 전국 4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생민주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와 이명박 정권 1년, 우리 사회의 앞날을 걱정하는 각계각층 단체 및 개인이 주최한 가운데 23일 정동 프란체스코 성당4층에서 ‘독재 부활, 나라걱정 시국대회’를 진행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이명박 정권 1년, 총체적인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민생과 서민복지 파괴에 맞서 범국민적 저항과 투쟁을 벌이는 한편, 반민주·반민생 MB악법, 강부자 정권과의 전면적인 투쟁을 결의했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1%특권층, 강부자 토건족을 위해 모든 것을 올인 하고 예산안도 그렇게 강재 날치기 처리하더니 한미 FTA 비준동의안도 야당의원의 출입까지 봉쇄한 채 날치기 상정했다”며 “이제 악법들도 그렇게 밀어 붙여 지금은 중대한 위기 국면으로 저항하고 싸워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회의는 “국회는 이미 기능을 상실했고 여당은 국회의 권능과 야당의 기능을 완전히 부정했다”며 “의원직을 사퇴하더라도 민주주의와 민생 파괴에 온몸으로 맞서고 악법 저지에 나설 야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노동계, 농민. 교육, 방송·언론, 인권, 과거사. 환경 등 각 계 각층의 대표들이 규탄발언을 진행하고 결의 발언을 통해 현재의 시국을 저항하는데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이번에 못 막으면 MB의 독주를 제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거꾸로 뒤바뀐 상황이긴 하지만 정부가 민생을 걱정하지 않으니 국민이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들을 한 대 모아 잘 못된 정책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공동대표는 “지난 1년간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경제를 위한 일은 자기 목도리 벗어주고 배추 500포기 사준 것이 전부다”며 “남북관계를 위해 한 일은 수 천 장의 삐라를 살포 한 것 이며 재벌에게는 은행을 선물하고 조․중․동에게는 방송진출을 어용하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 대표는 “민중을 배신한 권력자에 대한 응징은 민중이 하는 법”이라고 경고했다.
국민회의는 ‘민주주의· 민생파괴 악법 7적’ ▲이철우 의원 발의 ‘국정원법 개악’ ▲신지호 의원 ‘집시법, 과거사법 개악’ ▲공성진 의원 ‘테러방지법 등 제정’ ▲나경원 의원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 ▲김성조 의원 ‘최저임금법 개악’ ▲정병국 의원 ‘방송법, 신문법 등 개악’ ▲공성진·박종희 의원 ‘금산분리 및 삼성지원법’ ▲FTA 비준안을 집중 규탄하며, 국회 안팎 기자회견 및 릴레이 행동을 벌일 계획도 공표했다.
한편, 위와 같은 시국대회는 12월 24, 26일 독재회귀 MB악법 저지 네티즌 주관 촛불문화제와 29~30일 1박 2일 총력 투쟁 진행, 각 단위, 단체, 각계인사 릴레이 기자회견, 농성 등 다양한 형태로 이어나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