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MB악법을 놓고 국회의 대격돌이 벌어지고 있다.
며칠 전에는 일제고사를 대체하는 체험학습을 허락한 교사 7명의 파면에 대한 학부모 학생, 시민들의 반대집회가 있었고, MBC, EBS, SBS와 언론노조가 미디어 법을 반대하는 총파업투쟁에 돌입했다.
여의도 방송사 주변에는 매일 밤 총파업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다. 오늘 아침 신문에는 광우병문제를 다뤘던 MBC 피디수첩을 수사한 부장검사가 무혐의 소신을 굳히다가 검찰과 마찰을 빚어 사임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진심은 정말 어디에나 있었다.
5월 촛불항쟁이 이제 다시 12월 세밑에 이르러 다시 벌어지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MB악법'을 검색해보면 삼 십 여 가지의 개정안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문제점, 그리고 그 법안을 입법한 국회의원과 정부기관에 대한 정보들이 각종 블로그, 게시판에서 쏟아져 나온다.
그럼에도 한나라당과 정부는 안하무인 격이다. 한미TFA 비준 동의안을 비롯해 각종 악법을 포함한 85개 법안을 ‘경제살리기’ 등의 명목으로 연내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85개 법안에는 건치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해 왔던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과 제주도 내 의료산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도 함께 다뤄지고 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을 티비 앞에 붙잡아둔다고 일부의 비판을 받아왔던 MBC의 대표적인 버라이어티 쇼 ‘무한도전’은 제작진의 MBC총파업 동참으로 결방이 결정되자 누리꾼들의 쏟아지는 찬사와 격려를 한 몸에 받는 상황이다.
2008년, 거리의 민주주의를 온 몸으로 익힌 국민들은 이제 진흙탕 국회에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여당의 악법 연내 타결이라는 ‘신날치기’ 수법을 막으려는 야당의 국회점거 타당성 정도는 이해할 줄 안다.
또한 유가환급금이나 자동차세를 조금 면제해주는 용돈정치를 비웃을 줄 알며, 복잡한 전문용어들로 국민을 우롱하는 반인권적, 반민주적 법안들을 열심히 공부해가며 누리꾼끼리 집단학습을 통해 그 추악한 계산법들을 밝혀내는데 까지 진화하고 있다.
광우병, 영어 공교육의 허와 실, 의료보험 민영화 등 각종 민영화의 폐단과 금융공황까지 전 국민의 학습화에 기여한 MB정부에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보인다.
이름 바꾸기 법안이나 국민들의 단기기억상실에 의존하는 말 바꾸기 같은 정치력으로 대응하기에는 각계각층의 기억력과 집단지성의 힘이 충분히 성숙했고 무엇보다 가슴바닥부터 가라앉혀둔 분노의 골이 너무 깊다.
‘700유로 세대’의 고통을 전하는 그리스의 반정부 시위 소식은 ‘88만원 세대’와 선생님을 빼앗긴 초등학생 세대를 가진 우리에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정부는 자각해야할 것이다.
20대에게 마트 앞에서 인사하는 일밖에 주지 못하고 교문 앞에서 울부짖는 어린학생들을 위로하지 못하는 정부가 과연 얼마나 국민들의 분노를 이해할 것인지 믿음이 가지 않지만, 불타는 거리 그리스의 경우를 반면교사 삼을 정도의 이성은 갖추고 있기를 바란다.
그마저도 없는 정부를 내 손으로 뽑았다면, 우리 스스로도 너무 부끄럽지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