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시민연대 성명
최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과 수구언론의 전방위적 여론 호도에 굴복,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의 본지를 크게 훼손하는 수정안을 제출하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등 3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수정안대로 개정된다면, 민족사의 정립과 사회적 가치 기준의 확립이라는 특별법 제정의 목적은 실종되고 말 것임이 분명하다"면서, 특히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지위범 조항을 없앤다면, 일제의 입장에서 제 민족을 압살하고 심판한 경찰 헌병 간부나 판검사 등도 구체적인 행위가 증명되지 않으면 모두 면죄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연대는 "한일간의 외교관계를 생각해 부일로 개칭하겠다는데 이런 발상도 놀랍기 짝이 없다"면서, "우리 역사를 바로 잡겠다는데 일본의 눈치를 본다니 이 나라 위정자들의 역사인식을 짐작할 만 하다"고 한탄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최근 개정안 중 친일법의 명칭을 부일법으로 고치고 조사대상도 친일반민족행위자에서 부일행위로 바꾸었다. 또 진상규명특위를 대통령 소속이 아닌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치하고 위원 임명도 3부 추천을 거치기로 하는 등 애초의 안보다 대폭 후퇴된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건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