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정권, 개악법안 강행으로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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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정권, 개악법안 강행으로 '돌진'
  • 편집국
  • 승인 2004.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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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당정협의서 정부안에 합의…총파업 불가피할 듯

노무현 정권이 비정규 개악법안 강행통과의 외길로 돌진하고 있어 민주노총의 강력한 총파업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김대환 노동부장관과 홍재형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정부가 입법예고한 비정규 개악법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단서를 달긴 했으나 재계의 로비 등 고려할 때 전향적 수정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즉각 성명을 내 개악안 강행통과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있는 정부 태도를 강력히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의견수렴은 법안을 만들 때부터 했어야지 한 두 차례의 형식적 간담회가 면죄부가 될 수 없는 일이고, 열린우리당 또한 정부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합의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개악법안을 철회하고 제대로 의견을 수렴해하라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 그에 따른 총파업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이석행 사무총장 등 두 노총 대표단 6명은 이보다 하루 앞선 27일 열린우리당을 방문해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당정협의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노동특위장)은 이에 대해 "당정협의 연기는 힘들지만 28일 협의회에서 정부안에 합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당정이 합의한 개악법안은 오는 11월2일이나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법안은 11월17일이나 24일 국회 상임위에 상정할 수 있게 된다. 민주노총은 지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는 시점에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

차남호(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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