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전문가윤리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는 의사들의 배타적 권리(진료권)를 치열한 경쟁 속에서 획득했다기보다는 일제시대 이후 한의학을 공식학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당시의 지배권력에 의해 그냥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의사집단은 이미 확보돼 있는 자신들의 지위에 안주하게 되었고, 전문직으로서 갖추어야할 공익에 대한 의무나 사회에 대한 기여를 생각해볼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의사 집단 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전문가윤리의 확립이라는 것인가?
그렇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전문가로서의 의사윤리를 확립해 가는 과정을 통해 국민들 속에서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의사를 비롯한 전문가집단에 대한 불신이 심했는데, 지난 의약분업파동 이후 의협이 투쟁의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서 국민들에게 점점 더 ‘부도덕한 집단’으로 각인되어 가고 있다.
물론 정당한 노력에 대한 충분한 대가는 당연히 보장되어야만 하지만, 전문직으로서의 최소한의 권위도 함께 확보해 나가야만 한다. 하지만 그러한 권위는 그냥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혁신을 위한 노력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인정이 함께 어우러질 때 가능한 것이다. 지금처럼 일방적인 자기주장만 한다면, 그 뒤에 오는 것은 집단적인 매도뿐이다.
전문가윤리의 확립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지난 2000년도의 의사파업은 이를 확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만약 당시의 의협이 수가인상이나 대체조제 등 자신들의 이권과 관련된 문제에만 한정되지 않고 국민들의 편에 서서 전반적인 의료개혁을 목표로 대정부투쟁을 대국민무료진료투쟁으로 벌여 나갔다면, 현재 의사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은 많이 바뀌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제 남은 것은 구체적인 윤리강령과 윤리지침을 만들어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윤리강령·지침만으로 권위를 확보할 수 있는가?
물론 이러한 작업이 치과의사들만의 일이 된다면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윤리학자나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등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를 참여케 해야 한다. 서구와 달리 스스로를 규제하는 윤리적 행동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자율적 통제권을 확보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초기단계부터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치협이 직접 나서야 하는 일 아닌가?
물론 그렇다. 특히 윤리지침의 경우 진료지침서의 역할도 해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 분과학회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몇몇 뜻있는 사람들과 논의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준비가 되는데로 치협에도 도움을 요청할 생각이다.
진료지침서라면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겠다는 것인가?
그래야만 한다. 서구의 경우에도 윤리지침은 아주 세세하게 마련해 규제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들의 치료에 대한 불신은 진료과정에서의 과잉진료나 잘못된 진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치과의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치과계는 다른 직종들과는 달리 수불사업 등 국민들을 위한 공익사업의 시행을 주장하고 관철해 왔다. 이는 달리 말하면 현재 땅에 떨어진 의사들의 권위를 우리 치과의사들의 활동을 통해 되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말도 된다. 일선 개원가의 입장에서는 치과의사의 윤리문제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기가 힘들겠지만 치과의사집단전체의 권위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