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대형영리병원을 추진하기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영리병원 허용 이유로 밝힌 의료서비스 질 개선, 일자리 창출, 의료수지 개선 등의 사안들이 실제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경악을 주고 있다.
먼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기획재정부의 영리병원 허용 추진계획은 정신나간 짓이다’는 성명을 통해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연합은 “영리병원은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익창출이 목적이 되는 병원”이라며 “결국 진료가 수익창출을 위한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럴 경우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외국의 여러 연구를 살펴보면,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비가 높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
324개 병원을 연구한 대표적 연구는 영리병원 의료비가 비영리병원보다 19% 높았고 메디케어를 비교한 대표적 연구도 영리병원 의료비가 16.5% 높았다는 결과를 낸 바 있다.
아울러 반면 영리병원은 수익성 창출을 위해 의료인력을 줄여 서비스 질이 낮고, 실제 미국의 베스트 20병원은 모두 비영리병원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연합은 “둘째 공공병원 비율이 7%에 불과한 한국에서의 영리병원 허용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심각히 위협할 것”이라며 “병원협회의 자체조사결과를 봐도 국내 병원들은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영리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의향을 가진 병원들이 80% 정도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연합은 “영화 식코는 의료민영화의 현실과 13%의 영리병원만으로도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이 붕괴되는 현실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면서 “공공병원이 OECD 평균이 10분의 1도 안되는 한국에서 영리병원의 허용은 건강보험재정을 감당치 못하게 하고 결국 당연지정제폐지와 건강보험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도 9일 성명을 내고 “윤증현 장관의 영리병원 허용관련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영리병원 허용 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국내 의료시장의 경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개선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며 의료수지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한다”면서 “그러나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보다는 지금도 대형 병원들간의 출혈경쟁 양상을 보이는 의료 외적인 편의적 시설 및 환경 경쟁만 불러오고 불법과다진료와 비급여 진료의 남발은 지금보다 더 심화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급성기 병상의 과잉공급, CT 등 고가 의료장비 과잉 공급의 상황에서 영리병원 허용은 신규자본의 병원투자보다는 기존병원의 인수합병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 인수 합병 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인건비 절감 및 구조조정의 유인은 매우 강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오히려 일자리가 줄면 줄었지 더 늘어날 수는 없다”면서 “의료수지 적자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도 원인과 결과를 한참이나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997년 환란 당시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으로 당시 재경원 차관이었던 강만수 장관과 함께 환란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사람”이라며 “돌아온 ‘윤증현’과 함께 서비스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영리병원’도 함께 돌아왔다”고 한탄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지금은 의료공공성을 확대하고 건강안전망을 강화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지 한가하게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때가 아니다”며 영리병원 설립 계획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