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영리법인 병원 허용 추진 움직임에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의료민영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건강연대, 전국 보건의료 산업노동조합 등 3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이하 희망연대)’는 지난 13일 한국사회보건연구원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 붕괴를 불러오는 영리병원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들면 의료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병원 간 경쟁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지며 의료비는 저렴해진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희망연대는 “이것은 모두 허구”라며 “영리병원은 환자의 진료가 아닌 영리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국의 여러 연구 결과,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비가 높다는 점을 지적한바 있다”며 “영리병원 허용은 정부가 병원이 환자의 진료보다 수익 창출을 위한 기업임을 법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기자회견 발언자로 나선 전국 보건의료 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은 “영리병원은 돈을 벌기 위해 인력감소를 최우선에 둘 것”이며 “이 때문에 고용의 질이 떨어져 의료서비스 질도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노조 현정희 의료분과장은 “영리병원 허용은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할 것”이라며 “OECD 국가에서 영리병원이 허용된 나라들은 공공병원의 비율이 60%~95%인 반면, 현재 7% 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과는 비교조차 안 된다”고 비판했다.

현 의료분과장은 “공공병원이 OECD 평균의 10분의 1도 안 돼는 한국에서 영리병원 허용은 건강보험 재정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당연지정제 폐지와 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희망 연대는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영리병원, 의료채권, 민간보험 활성화 등으로 이어지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전면 폐기를 약속하고 건강안전망과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국민을 위한 정부로 다시 태어나라”며 “의료민영화를 고집스럽게 추진할 경우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의 무모한 추진으로 인해 제2의 촛불항쟁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