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이하 건강연대)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의료민영화 악법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의료채권법, 경제특구법, 보험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의료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국회 정책은 국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에 두고 개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민생을 파탄시킬 의료민영화 악법 논의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병원 생존을 위한 유일한 대안?
경쟁구도 형성 통해 ‘환자들만 피해 볼 뿐’
지난달 9일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영리법인병원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비영리병원 등은 의료채권 발행과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운영해 자본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
또한 정부는 의료채권이 발행되면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중소병원의 숨통을 트이기 위한 정책으로 단기은행대출 외엔 재원조달의 방법이 없는 중소병원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의료채권 발행은 중소병원과 대형병원이 서로 경쟁하는 구도만 만들 뿐”이라며 “중소병원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채권발행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다시 급성기 병상 신축 및 시설 리모델링, 과잉 의료기기 도입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나 위원장은 “이러한 결과에 따른 부실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이자 세금납부자인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부정적 결과만 예상되는 의료채권 도입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지역의료 살리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의료채권법과 관련한 국민들의 의견도 반대의 입장이 대다수다.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입했으면, 가능한 검사를 많이 해야 마진이 남는 일이 아니겠냐”며 “또한 경쟁적으로 비싸진 의료비용을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워져 별도의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악제만 추가하는 격”이라고 입을 모은다.
시민사회 단체들 지적, 인정하기도…
‘악법 부활’은 “절대 안 돼!”
정부는 이뿐만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설해 영리법인병원을 전국화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 약국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해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와 관련해 행동하는의사회 임석영 대표는 “외국의료기관의 유희 활성화만을 위해서 의료법 등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를 제공하는 것은 국내 의료체계와 건강보험 체계를 위협하는 악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일 통과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서는 ‘외국 영리병원의 의약품과 의료기기 수입을 완화하거나 면제하고 내국인에게도 처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 삭제 됐다.
시민단체들이 지적해온 각 조항들의 문제점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결과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은 “국회가 또다시 외국영리병원에 대한 규제완화를 주장한다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훼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만 초래할 뿐”이라며 악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함?
대국민 사기극일 뿐, 현행법으로도 충분해!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지난달 16일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한 바 있다.
공 의원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보험사기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연간 2조원에 달하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공공노조 이장우 수석부회장은 “보험업법은 대국민사기극”이라며 “보험사기 수사는 현행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명확한 보험사기 수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질병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열람할 수 있도록 특별한 권한을 넘겨주는 것은 서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며 “오히려 개인정보의 보호를 더욱강화해 개인사생활 보호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인질병정보 신청 조항은 작년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포함되었다가 시민사회단체들과 보건복지가족부의 반대로 철회된 바 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시기에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의료민영화 추진이 아니다”며 “경제 위기 시기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의료안전망과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4월 국회에 의료민영화 악법을 추진하려 한다면 범국민적 저항과 반대를 다시 한 번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건강연대 TF팀을 구성하고, 4월에 내부토론회를 진행해 5월 쯤 ‘공개토론회’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국민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해야 할 때”라며 “봄철을 맞이해 인파가 많이 모이는 등산로 등에서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격려하며, 의료민영화 반대투쟁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