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권 수호 "복지부가 최전방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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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 수호 "복지부가 최전방 나서라!"
  • 박은아 기자
  • 승인 2009.04.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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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 세계 보건의 날 맞아 합동기자회견…"국민건강 책임지는 복지부 직무유기 말라"

 

4월 7일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전국적으로 다양한 기념행사가 진행된 가운데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서로서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제 소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연대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7일) 오전 10시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건강권이 아닌 의료비를 폭등시킬 영리병원 허용방침이나 의료채권법, 재벌보험사들의 배만 불릴 보험업법 개정에 대해 찬성입장만을 내놓는 복지부는 지금 명백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들은 "현재 시기는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을 붕괴시킬 의료민영화 정책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기 어려운 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의료비경감 정책과 보장성 강화가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한국과 같이 공공병원이 적은 사회에서 비영리병원제도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라며 "이중 어느 하나를 무너뜨리면 그 결과는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의 붕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민주노총 반명자 부위원장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정범 대표의 취지발언에 이어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공공노조 이장우 수석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이용길 수석부위원장, 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사무국장 등 참가단체 소속 위원들의 규탄발언이 진행됐다.

김정범 대표는 "보건의료제도 발전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제정된 보건의 날의 목적이 오늘날 과연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하는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가장 최전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사무총장은 "현재 제도에서도 비급여 항목 및 과잉진료 등으로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매우 높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뒷전으로 미룬채 병원과 보험회사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정부 정책에 맹목적인 찬성이나 방조하는 태도를 벗어나 환자의 생명을 위한 최후의 방패막이 돼야 한다"며 복지부의 책임을 호소했다.

▲ 단체들은 기자회견 후 시민사회 요구를 담은 요구안과 항의서한을 복지부 측에 전달했다.
한편 참가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 후 전재희 장관과의 면담자리를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으며 대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시민사회 요구를 담은 요구안과 항의서한을 복지부 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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