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기획입국 진상파악 중국에 조사단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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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기획입국 진상파악 중국에 조사단파견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4.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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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엽 최고위원을 조사단장으로 10월30일부터 4박5일간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이 최근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획입국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최규엽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을 지난 10월30일부터 오는 3일까지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중국현지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민노당의 관계자는 지난 10월 29일 “최근 미국의 북한인권법 통과를 전후해 발생하고 있는 기획입국이 북미간 대결을 증폭시켜 남북관계의 경색은 물론 한반도를 위기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특히 북한인권법은 미국의 NED(민주주의를 위한 전국재단)가 중심이 되어 중국현지의 탈북자 지원단체를 부추기고 있으며, 대량기획입국이 북에 대한 내정간섭과 체제위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허용되었던 북한과 중국 사이의 자연스러운 주민왕래조차 가로막아 오히려 탈북주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번에 파견된 조사단이 현지의 협조를 통해 탈북자들의 한국입국과정, 탈북유형, 중국거주상태 그리고 브로커의 실태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노당 조사단은 오는 3일 귀국 이후 현지상황과 함께 북한인권법의 위험성과 올바른 탈북자 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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