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상태바
기업도시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 김성진
  • 승인 2004.11.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일(2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서 토론회 열려

'기업도시특별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이하 연대)가 내일(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기업도시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연대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 특별법'이 사회 각 분야에 걸쳐 공공성을 훼손하는 등 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로 단체로 구성된 연대 기구다.

경실련 홍종학 재벌개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단국대 조명래 교수의 '기업도시특별법의 문제점 및 대응 방안', 환경연합 오성규 사무처장의 '기업도시특별법 추진과정의 문제점'의 발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과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 새천년민주당 김종인 의원, 민주노동당 주대환 정책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제주참여환경연대 이지훈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건치 정성훈 공동대표는 "특별법은 일부 재벌기업들에게 일방적인 특혜를 제공하고, 사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또한 "의료 등 공공서비스까지 기업들의 이윤 추구 도구로 전락시키는 특별법 제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