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에게 의료민영화와 관련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 맞장 토론을 하자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건강연대는 지난 15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의료민영화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토론회’에서 “다음달 19일경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공개토론회를 하자”고 기재부 윤증현 장관에게 공식 제안했다.
그러나 전방위적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윤 장관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한편, 지난 1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토론회에서 참가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민영화 정책이 절대 추진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영리병원 도입으로 병원 간 경쟁을 활성화하면, 의료비가 낮아지고 의료서비스가 좋아진다는 윤증현 장관의 주장은 의료의 특성과 환자의 입장을 무시한 무식하고 무모한 정책임을 재확인하는 한편, 국민과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민영화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특히 의료민영화는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의료서비스 질은 저하시킬 것이며, 환자들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각종 차별을 양산할 것이라는 점과 국민건강보험을 파탄시키고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확대하며 국민건강권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점에 입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건강연대는 윤 장관에게 공개토론회 개최를 공개 제안하며 “기재부는 공개토론회에 나와서 당당하게 국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며,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못한다면 의료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