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등등하던 기획재정부의 의료·교육 영리법인 허용 추진이 한 풀 꺾일 전망이다.

지난 15일 기재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셋째주 이명박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이 모여 10개 분야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하는 ‘서비스 산업 보고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그러나 방안에는 윤증현 기재부 장관이 취임 이후 야심차게 내걸었던 교육과 의료 분야의 영리법인 허용이 빠지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기재부가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영리법인이란 단어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으로 용어도 바꾸는 등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각 이해집단의 반대 등 여론의 흐름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지난 지난달 말이나 이번달 초순경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영리법인 허용 등 특정 사안의 진전이 없어 발표시기를 다음달로 미뤘지만, 영리법인을 담아내는 데는 결국 실패했다.

한편, 방안에는 의료 부문의 경우 의료기관 간 서비스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포털을 통해 치과에서 일반인이 직접 가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의료경영지원회사(MSO)도 의료기관 부대사업에 ‘경영 컨설팅’을 추가하는 정도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민홍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