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사망률 ‘20% 높고’, 의료질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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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사망률 ‘20% 높고’, 의료질은 낮아
  • 조혜원 기자
  • 승인 2009.04.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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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토론회’ 개최…‘이윤추구 영리병원 반대’ 한 목소리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건강연대는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의료민영화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대표자들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의료비는 폭등하고, 서비스 질은 낮아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 질이 올라가며 고용창출이 유발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다 허황된 이야기일 뿐 이라는 것.

영리병원 서비스 질은 낮고, 사망률은 높아

▲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영리병원의 의료비는 투자자에게 돈을 배분하는 만큼 의료비가 비싸지게 된다”며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만큼의 이윤을 삼성병원이나 현대병원으로부터 받으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 정책실장은 “영리병원은 서비스 질이 낮고 사망률은 높다”며 “그 예로 미국의 베스트 20 병원은 항송 모두 비영리병원이였다”고 발표 했다.

미국의 신장투석병원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영리병원의 사망률이 비영리병원보다 20%가 높았다는 것.

그는 미국에서 영리병원에 갔던 환자가 비영리병원으로 갔다만 연 1만 4000명이 덜 죽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밝혔다.

고용창출? '택도 없다'

아울러 “고용도 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에서는 어렵던 M&A가 쉽게 가능해져 정리해고가 판을 칠 것이라는 얘기.

“더구나 한국처럼 이미 병상이 과인인 나라에서는 고용이 증가하기는커녕 오히려 정규직이 비정규직이 되고 ‘알바’만으로 병원 직원들이 채워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우 정책실장은 덧붙였다.

실제로 보건의로 고용 인력이 가장 높은 나라들은 미국처럼 의료민영화가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공공병원이 대부분인 나라들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영리병원 허용, 그리고 이러한 병원들의 네트워크 구성, 민영보험회사들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한 보험회사와 이 병원 네트워크의 결합이 바로 미국이 걸어간 의료민영화의 길”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 “보험, 병원 복합 기업이 지금 미국의 의료공급체계의 핵심인 HMO이고 한국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지향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병원 자본과 보험자본의 최대한의 돈벌이를 위한 제도정비이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각계각층의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현재의 입장과 현실에 대한 의견들을 서로 공유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더 큰 문제만 만드는 일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정은일 운영위원장은 “사실상 백수인 공식적 실업인구가 350만 명에 육박한 이 시기에 빈곤이 장기화될 경우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은 의료비”라고 설명했다.

또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 치료비를 내지 못해 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영리병원 도입은 더 큰 문제만 발생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의료민영화로 인권침해하나?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상임활동가는 “국가는 사회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을 세우고 집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민영화를 통해 인권 침해가가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전체병원 수 대비 공공병원 비율은 10%, 공공병상 비율은 18%로 의료공급체계에서 민간영역이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의료비중 공공지출 비율은 53%로 OECD 국가 평균 72.1%보다 무려 20%나 적다는 것.

이 밖에도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보건의료노조 등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 모두 같은 의미의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모두 “지금 필요한 것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의 확충, 보험회사들과 병원들에 대한 규제 강화”라며 “정부가 구제할 것은 병원자본이나 보험회사가 아니라 바로 국민들”이라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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