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 이하 식약청)은 식ㆍ의약품 안전관리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식품안전종합대책 등 주요 국정현안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일대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식약청의 전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인력 77명을 보강하고, 자치단체로 단순 위생감시인력 등 101명을 이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식약청 직제개정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식약청청과 국립독성과학원의 연계성을 강화해 조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방청의 역할을 전문화, 명확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식약청은 안전관리 정책개발 및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 기능을 중심으로 전략 조직화하고 정책개발, 기준설정, 허가심사 등 핵심업무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했다.
기존 독성과학원은 폐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전면 개편해 식약청의 정책 및 국정현안 이행에 필요한 과학기술적 지원체제를 구축했다.
지방식약청의 경우 그간 지적된 지자체와의 업무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단순 위생 감시 업무는 과감하게 지자체로 이관하고, 본청업무 중 광역적 전문업무를 이관받아 전문집행기관으로 탈바꿈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중앙-지방간 식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도 전문화돼 중앙정부는 식의약품 안전관리 전문분야에, 지방정부는 일상적인 식의약품 안전관리 분야에 인력과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먼저, 국정현안인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약청의 유해물질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인력 77명을 증원 배치한다.
지난해 ‘멜라민 파동’ 및 이번 ‘석면 함유 탈크’ 등과 같은 식의약품 사고의 사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전문 관리 인력을 보강한다.
‘위해예방정책국’을 신설해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분석과 유해물질에 대한 사전예방이 강화되고, 식의약 위해사범 근절을 위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신설해 식의약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기능을 강화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지방식약청과 자치단체의 일부 업무중복을 해소해 지방식약청을 지자체와 차별화된 전문 식의약 전담기구로 만들고, 자치단체의 식의약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또한 지방청의 일부 인·허가, 지도·단속, 시험분석 기능과 인력을 자치단체로 넘겨 지방에서 관할지역 내 식의약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행안부와 식약청은 자치단체의 식의약품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후속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지방이관에 따라 식약청과 지자체간의 역할분담, 업무체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앙-지방 식품안전관리 역할분담 및 협력 지침’을 수립·시행하고, 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이후에는 시·도에 이체되는 101명과 함께 시·도 단위의 식품안전 전담부서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