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건치 20주년 학술대회에 앞서 본지는 학술대회 주요 연자와 내용을 정리해 사전에 소개하는 프리뷰 코너를 진행한다.
이번 프리뷰는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김철신 회장이 강연하는 '구강보건정책의 흐름과 치과계의 변화' 강연이다. 김철신 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함께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장기적인 구강보건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편집자)
저출산, 고령화와 다문화가정의 확산 등으로 인구구조는 급격히 변하고 있다. 이는 의료비의 급속한 증대, 평균수명의 연장과 만성질환 증가, 건강증진사업 필요성의 증대 등 보건의료에도 새로운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양극화 속에 교육, 소득, 지역에 따라 건강의 불평등이 나타나는 등 건강형평성도 악화되고 있다.
한편, 정부 일각에서는 보건의료를 명백히 산업으로 규정하고 건강보험체계 민영화와 영리법인의 도입 등 강력한 의료산업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건치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우리정부의 구강보건정책은 장기적 비전 없이 근시안적인 사업위주에 머무르고 있다.
치과건강보험보장성은 건강보험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답보 상태이다. 중앙부처의 구강보건예산은 매년 100억 내외에 머무르는 등 턱없이 부족하고 주무부서 또한 폐지된 상태이며, 전문치의제도와 치의학전문대학원도입 등의 치과전문인력의 양성에 있어서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인적자원에 대한 정책 뿐아니라 치과의료를 둘러싼 여러 제도에 대해서도 방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정책 부재 속에 민간의 치과의료기관들은 무한경쟁의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국민들의 치과의료비 앙등과 더불어 도산하는 치과가 늘어가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대형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수익위주의 과당 경쟁 속에 중소병원들이 도산하고 있는 병원계의 현실이 치과의료계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과 치과의사들 모두에게 과다한 부담을 지우면서도 국민구강건강의 향상을 도모하지 못하는 현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국가단위의 지속가능한 구강보건의료체계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건치를 비롯한 치과계는 적절한 국가의 역할 속에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구강건강증진사업으로 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민간의료기관은 관리된 경쟁을 통해 지역의 일차기관들이 자기역할을 하도록 하는 새로운 체계를 도출해 내야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